[사회복지]사회복지의 이념과 사회복지의 목표 및 사회복지의 발전방안과 향후 과제 심층 분석(사회복지의 의미, 사회복지의 균형적 배분, 복지재원확충전략,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안, 사회복지의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의 이념과 사회복지의 목표 및 사회복지의 발전방안과 향후 과제 심층 분석(사회복지의 의미, 사회복지의 균형적 배분, 복지재원확충전략,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안, 사회복지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의미

Ⅲ. 사회복지의 균형적 배분(Balanced Distribution)

Ⅳ.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이념

Ⅴ. 정부의 사회복지 목표
1. 개혁성을 고려한 목표
2. 통합성을 고려한 목표
3. 미래지향성을 고려한 목표

Ⅵ. 사회복지 주민참여의 방법
1. 전시회
2. 공청회
3. 설문조사
4. 대중매체
1) 델파이 방법
2) 명목집단방법
3) 샤레트 방법

Ⅶ. 복지재원확충전략
1. 기존 복지예산 중에서 낭비적 요인에 대한 재점검
2. 세출구조의 개선을 통한 복지재원확충
3. 관련제도 정비를 통한 복지수요충족으로부터의 궁극적 재원확충
4. 정책조화를 통한 재원확보 및 실효성 제고
5. 조세부담률 제고

Ⅷ.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안
1. 조직과 조직운영
2. 기능과 사업
3. 재정
4. 사무국의 인력

Ⅸ. 향후 사회복지의 과제
1.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생계 보장
1) 기초생활보장대상자
2) 실직자 대책
3) 장애인
4) 노인
5) 청소년
6) 이주 노동자
2. 기본적인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의 완비
3.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
4.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Ⅹ. 결론

본문내용

설과 개폐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제도적으로 규정된 참여 못지 않게 사회행동 같은 비제도적 참여의 문제도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차원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제정을 위한 직?간접 압력의 행사나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방법, 시민운동단체에 회원으로 참여하여 사회복지문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내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운영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이 증대되면서 관료주의의 강화가 우려되며, 관료주의 하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비공개적으로 결정되어 지역주민들을 대상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 나라는 그간 중앙집권적 체제 아래서 권위주의적 속성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욕구는 더욱 절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의 발달사를 보면 선진복지국가와 후진국과의 두드러진 차이는 시민들의 사회복지에의 참여수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복지선진국에서는 시민들의 사회복지에의 주체적 참여에 의한 사회복지제도 요구투쟁이 강하게 나타났다. 결국 사회복지라는 것은 국가나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획득한 것이라는 속성이 강한 것이다.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략 다음의 네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주민들을 평상시에 다양한 조직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1992년 사회복지예산투쟁과 같은 특정 계기가 주어졌을 때 참여열의가 촉발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열의를 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은 우선 자신이 속한 계층, 계급에 따른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동조합, 농민조합, 빈민조직, 청년조직, 학생조직, 문화조직, 여성조직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 등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종 이슈들에 다양하게 참여활동을 펴고 있다. 계급에 기반한 부문활동 외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체 내지 조합에의 참여가 집단활동에의 참여열의를 확산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상과 같은 항구적인 조직체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참여문화가 전 사회적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행정과 관련된 각종 심의회나 위원회에의 적극적인 참여, 공청회의 효율적 운용, 주민의견청취, 공고제도 개선, 주민집회, 주민토론회 개최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의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단체차원에서의 참여나 일차집단차원에서의 참여에 머무르지 말고 주민연대차원으로 발전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부문운동은 통상 계급에 기반한 운동이나 조합운동은 이해관계에 기반한 운동이다. 따라서 주민연대의 주도계급은 지역문제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이 될 것이다. 물론 직접 피해를 받는 모든 계층이 주도 계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안별, 부문별 조직체의 결성을 통해서 주민연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주민참여운동은 결국 정치운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혁신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지자체 혁신운동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그 의의가 더욱 크다 하겠다. 이것은 곧 사회복지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즉 사회복지조례의 제정이나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은 모두 지방정치의 혁신적 변화에 의해서 그 가능성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에의 참여, 지역의회의 참관과 감시를 통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자조적 단체,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각 지역의 모범적 주민조직들의 활동, 아파트 자치관리 등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 주민자조집단을 통한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 사회복지시설 운영 참여방안으로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이나 지방의회의 직접, 간접 참여를 통해 시설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인적, 물적으로 후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노조나 전문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내부비리 고발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Ⅹ. 결론
사회복지 전달체계인 \'복지사무소\', \'보건지소\' 등의 기관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가 중요하다. 더욱이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사회복지기관, 시설종사자들의 신분보장과 처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모든 사업(서비스)은 사람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1990년대 인구의 고령화에 의해 노인문제와 대책이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과제와 대안을 ① 사회복지 시혜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의 강화, ② 민간복지 자원의 동원과 활성화, ③ 사회복지기능의 전달체계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 등이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① 사회복지서비스 대상계층의 차별화, ② 이용시설 위주의 복지사업으로의 전환, ③ 재가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다음으로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기관위임사무의 단체위임사무로서의 전환이 문제이며, 전환된 상태에서의 지역성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 개발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지방분권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경우 ①현행 복지법상의 복지조치, 복지시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국가기관으로 보고 그 단체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하는 단체위임사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② 만일 우리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지방분권화 방식으로 전면 전환시켜 나갈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민간의 시설, 단체의 책임의 역할 등을 재편성해야 할 것이다. ③ 복지서비스행정조직, 서비스 전달체계, 복지시설의 배치, 인력의 배치 훈련도 이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복지재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