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운영 사례]주민자치센터의 조성,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주민자치센터의 유형,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운영 사례)

소개글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운영 사례]주민자치센터의 조성,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주민자치센터의 유형,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운영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자치센터의 조성

Ⅲ.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기능
1. 주민중심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의 장
2. 지역중심의 커뮤니티 장

Ⅳ. 주민자치센터의 유형
1. 읍․면 주민자치센터 유형
2. 동 주민자치센터 유형
1) 도시지역
2) 농어촌지역

Ⅴ.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1. 주민자치센터 기능상의 문제점
1) 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자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부족 문제와 대책
2) 인력 및 사무 조정 문제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
1)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정책목표와 방향 미정립
2) 일선 동 행정서비스 기능의 대응성, 적실성 부족
3)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운영 모형 개발의 한계성
4) 주민참여, 주민주도의 형식성에 대한 문제
5) 자원봉사자 참여 미흡으로 자치센터 운영 어려움
6)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비용 부담 증가

Ⅵ.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운영 사례
1. 사례 1
1) 주민자치센터 개요
2) 시설 현황
3) 주민자치위원회
4) 프로그램
5) 주민참여
2. 사례 2
1) 주민자치센터 개요
2) 주민자치위원회
3) 프로그램
4) 주민참여

Ⅶ.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 정치적 판단과 사회운동적 흐름이 따라야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가 만난 일선의 담당공무원은 이를 한마디로 \"우리지역에는 NGO가 없다\"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국민의 정부’ 초기부터 제2건국위원회가 각 읍면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조직되었지만 실제 살아 움직이는 조직은 거의 없다. 관련 공무원들에 의한 형식적 활동보고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민간자율적인 풀뿌리시민단체나 자생적인 주민조직들이 읍면동 단위까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인력이 축소되고 행정기능이 재편되면 \"산불은 누가 끄나? 눈은 누가 치우나? 공공시설의 보수와 관리는 누가 하나?\"라는 일선 공무원의 항변은 나름대로 이유있 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의 주민지도자 양성이 필수적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선거철에 정치바람에 휘둘리게 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전망을 찾아가는 데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지역개발위원이나 관변인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고 역할을 주어 성장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과정’이다. 자율적인 운영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로 훈련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과감히 개방하자.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민추천과 직접선출을 시도해보자. 연령, 직업별 배정비율을 정해볼 수도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도 확실하게 밀어주자. 단순 심의자문기구는 자치형의 지도자를 배출할 수 없다. 직접 센터운영주체가 되어 책임지고 일하게 해야 한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소모임, 동아리를 만들고 그들의 대표를 센터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자. 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전담실무자 양성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업무는 담당공무원의 부가업무일 뿐이다. 전담실무자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주민을 조직하는 능력이다. 기존 행정공무원의 마인드만 가지고는 어렵다. 별정직 등으로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기존 공무원 중에 관련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재훈련 과정을 통해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민운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풀뿌리시민단체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풀뿌리시민단체들이 실무자를 파견하거나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유인력을 만들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지역사회에서의 파트너십 형성과 단체중심의 사고를 넘어선 지역공동체를 위한 역할강화라는 마인드의 전환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자원봉사 지원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인정, 보상과 같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제도화하고 풀뿌리시민단체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비영리단체 지원법’을 보완개정 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중앙정부나 중앙매스컴의 홍보나 보도, 캠페인 등을 적극화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동사무소라고 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사고하는 틀을 벗어나야 한다. 지역사회의 학교나 공공시설, 민간공익시설 등과의 연계체계를 만들고 아파트자치회, 부녀회, 반상회, 직선 통장제 등 주민자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동사무소 공간에 문화, 복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주민자치기능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시설비 위주의 국비지원을 지양해야한다. 오히려 주민자치역량을 활성화하고, 주민소모임, 자원봉사그룹, 풀뿌리시민단체의 육성에 주력하고 그를 지원하는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 실정에서는 과감한 국가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와 풀뿌리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기금이 신설되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능전환과 “작은 재원 쪼개서 나눠주기”를 하지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모델을 세우고 확산하는 방식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수십년에 걸친 장기적 플랜이란 생각을 갖고 분명한 목적의식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기반조성을 충실히 해나가야 하며, 모델을 세워 확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치센터를 담당해나갈 사람, 즉 주체형성과 주민자치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Ⅷ. 결론
최근 우리 정부는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주민자치센터의 도입은 작은 정부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계층을 완화하고 주민의 자율에 의한 공동체 형성과 운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의 제도와 기능적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며, 주민들이 익숙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빠른 시간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범적 실시의 내용과 과정 및 결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 평가하여 문제점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필두 외, 읍,면,동 기능전화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 이봉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용연,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서울, 세상만들기, 2000
◇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국의 도시문제와 지역사회, 문학과 지성사, 1991
◇ 이명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합리적 개선방안 : 대구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 장헌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연구 - 광주서구 중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000
◇ 최봉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정책의 실태분석과 효율적 운영방안, p167-19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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