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환 제도.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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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기능

Ⅲ. 주민소환제도의 주요내용

Ⅳ.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 사례 :하남시

Ⅴ.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서 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공직자가 그에게 주어진 힘을 오·남용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서 론

주민소환이란?
왜 실시하는가?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주민소환제의 개념

◇ 일정 수 또는 일정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질
경우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




　≪ … 중 략 … ≫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1) 소환대상의 문제점

◇ 선출직 지방공직자
　– 자치 단체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만 대상
　– 비례대표 시 • 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 구 • 시 • 군의원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 제외하면 교육감 또한 주민소환의 대상 X
　– 소환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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