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하나 분석하십시오 –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하나 분석하십시오 –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개념

2. 외국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1) 미국 다문화정책의 특징
2)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특징
3)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특징

3.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문제점
1) 법령·제도의 문제
2) 운영적 측면의 문제
3) 다문화정책 체계 문제

4.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1) 법령·제도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2) 운영적 측면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3) 다문화정책 체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보다 단기간에 사업이 시행되었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문화정책 발전에 있어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각각의 사업별로 보고 관련 부분을 확실히 하여 효과가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다문화정책 체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다문화정책에 따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단기가 아닌 정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그에 따른 명확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사업운영의 활력을 가지도록 하며, 현재 정부 부처 간 중복사업을 파악하여 해당 사업의 운영능력과 부처의 특성에 맞추어 한 부처로 이관, 또는 통합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다문화정책의 총괄·조정체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세 위원회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부처별 시행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위원회의 관리·감독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5. 나의 의견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일회성, 선심성, 시혜성 사업 운영 및 중앙부처 정책과의 유사 중복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하였다. 지역별 다문화가족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지역 다문화가족 공모사업은 예산상의 이유로 폐지되었으며, 정부 주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지역별 다문화가족의 수요와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 등으로 지원을 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별 다문화 수요를 고려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다문화 선진국의 경우 장기적 다문화주의 정책의 수립을 통한 재정적 확보와 지원으로 다문화사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정주화, 다양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 및 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문화가족의 정주화에 따른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의 초기적응 지원에 대한전문성의 약화, 결혼 이주 중심에서 노동이주, 교육이주 등 이주의 다변화에 따른 지원 수용의 다양화 대응역량 및 기반축소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통합에 따른 사업의 조정과 효율화, 체계화가 아닌 물량 확대로 이어지면서 현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종사자 처우의 불일치, 지도·감독 체계의 이원화 등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추진을 위한 법률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서 정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가족주기에 따른 포괄적 지원, 이주배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 지원대책 및 서비스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분석해 보았다.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반이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체계, 종사자 임금수준 등 부족했던 서비스 제공기반을 개선하고 다문화 감수성과 서비스 전문성을 갖추어 서비스품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의 협업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다문화가족 정책추진을 위한 역량 제고 및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 간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주요 결혼상대국과 협력 채널을 지속해서 운영하여 국가 간 가족제도 간의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다문화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의 다각화 및 지역별 다문화 수요에 따른 자율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문화 수요맞춤형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다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여 건강한 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센터의 서비스 기반을 안정시킴으로써 안정적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혜영 (2014).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정책. 여성연구.
강기정, 변미희 (2010).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 비교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김금옥 (2022). 20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실적보고서(2022-KIHF-08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종세 (2019).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대상자 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다문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