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인 여성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태와 현황을 기술하고 향후 개선방안

소개글

임산부인 여성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태와 현황을 기술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후 스트레스 및 산후 우울

2. 임산부인 여성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태와 현황
1) 중앙정부의 실태와 현황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5)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등 급여)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2) 지방정부의 실태와 현황
(1) 경제적 지원
(2) 사회인구학적 지원

3. 임산부인 여성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
1) 취약계층의 출산·양육제도 지원
2)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
3) 산전·산후 마사지
4)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킨다고 하였다.
4)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우리나라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계획 단계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하나로서 시행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은 저출산이라는 사회 문제를 고려할 때 해당 정책의 목표는 정책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국가 정책의 틀 안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도 부합하는 정책으로서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 소득의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경감시켜주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정책의 효율성을 해당 정책이 설정한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할 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은 보장성 강화의 목적의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 대상자 및 정책 비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접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에서는 효율성 평가에 대해 미흡함을 지적했다. 정기적으로 정책 대상자인 임산부와 서비스 제공자인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정책의 사후 관리 또는 모니터링 체계는 구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나의 의견
현재까지의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정책의 방향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문화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주저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런 현상은 직장여성에게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다. 가부장적인 직장의 분위기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가 아닌 조직원에게 일을 떠맡기는 것으로 느껴지게 해 실제 사용을 꺼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한 지원책이었으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현실성이 결여된 전시행정식의 지원제도가 많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경우 서울시 강남구는 넷째아 출산 이후부터 1,000만원을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 1.19명이 현실인 우리에게 넷째아 이상 출산시 1,000만원 지급정책은 출산을 장려하는 매력적인 유인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하는 중복사업들이 있다. 농가도우미 제도의 경우, 중앙정부에서도 출산으로 인해 영농을 중단하게 되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농가도우미가 최대 60일 동안 농업을 대신하게 하고 임금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 충주 외 25개 시·군·구에서도 72216만원을 지원해주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복사업이 발생하면 같은 명목으로 두 번의 지원금이 지급되어 이로 인한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임산부인 여성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태와 현황을 기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법처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과제들이 산재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 많아 정책 확대의 여지는 충분히 많다고 보아진다. 무엇보다 출산과 육아가 개개인의 역량에 의해 선택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정책제도로서 사회와 나라가 같이 해결해 줄 수 있어야겠다.
Ⅳ. 참고문헌
이소영. 「산전·산후관리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36( 0): 37-50, 2016.
강세창(2019), “혼인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출산장려 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협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궁현(2019),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부담과 양육지원정책의 공적이전 혜택 분석 : 서비스, 현금, 조세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엄지. 『임산부 및 출산 유경험 여성들의 임신에 관한 인식 및 관리태 도에 관한 연구』. 동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키워드

임산부,   여성,   신생아,   건강,   건강관리,   실태,   현황,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