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회의 이해(다른분이쓰신것)

본문내용

을 뿐 아니라 노조의 조직화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보여준 극적인
사건이었어.
주 미 : 그 당시 전태일의 분신은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어.
전태일의 죽음은 산업화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슈들을 현저한
정치·사회문제로 제기하였고, 학생운동이 민중을 자각하여 이전의
정치적 이슈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나 경제발전의 공정성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들에 주목하는 데 기여했지.
효 정 : 이런 노동자와 빈민의 생활조건과 열악한 작업조건은 당시의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비되지… 그래서 당시의 자본축적을 위한 정경유착은
1970년대 초 학생운동의 주요 이슈가 되었잖아.
주 미 : 학생들은 민중의 일일 생활상에 대한 이전의 무관심을 반성하면서
학생운동을 노동운동과 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됐지.
효 정 : 결국에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과 함께 유신체제가 곧 붕괴되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이 민중계급에 의한 권력구조의 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나서도 민중세력에게는 정치권력을
주도적으로 장악할 만한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지.
주 미 :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자나 학생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약해.
효 정 : 그래. 종전에 부르주아세력이 추진했던 개혁은, 특정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일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보수적 개혁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거야.
주 미 : 우리 사회의 자유 부르주아세력을 대변해 온 DJ세력과 YS세력도
서로 분열된 가운데 권력의 유지와 탈환 등을 위해 그간의 '민주 대
반민주' 및 '개혁 대 수구'의 대립구도를 무효화시키면서
수구보수세력과의 화해와 협력을 각기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길로
나아갔어.
효 정 : 그렇기 때문에 민주와 개혁의 선봉장임을 자임해왔던 우리 사회의
'구(舊)자유부르주아세력'들은 현 시기에 이르러 정치적-도덕적으로
급속하게 타락한 것이구.
주 미 : 진정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이해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민중운동이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적 힘을
가져야 할 것이야. 또 이러한 노동자-민중운동이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정당' 내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효 정 : 노동자계급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노동구조와 정당이
연합해서 조직화를 꾀해 계급성,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야해.
주 미 : 노동자 계급과 빈민계층간의 동맹이라든지
노동자계급과 중소자본가와의 동맹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
효 정 : 하지만 이것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정치적인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인 투쟁공간의 확장이 선행되어야 겠지.
주 미 : 정치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선거뿐만 아니라 집회나 파업등도
모두 여기에 해당되겠지.
효 정 : 또한 중요한 것은 끈기 있는 지역주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중앙 정치무대에 따라 지역의 모든 실질적인 쟁점이 묻혀 버리는 것이
한국 정치의 수준이잖아.
이를 극복할 유일한 힘이 조직된 지역주민운동이라고 생각해.
주 미 : 시민운동이든 민민운동이든 지역주민의 실핏줄까지 파고드는 철저한 아 래로부터의 조직화, 철저한 주민운동의 조직화가 지고의 과제이며 유일 한 대안이라고 생각해. 말뿐이 아닌 진정한 주민자치의 관점을 확보하는 것도 그 과정에서 가능하게 될 거야.
효 정 : 향후의 정치 일정과 관련하여 지역 차원에서 사회운동 세력의
정치연합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해.
주 미 : 시민단체들이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야.
효 정 : 정당 지구당 등 지역 정치의 대부분이 졸부와 소신 없는 정치꾼,
개발독재 시대의 관료 출신들로 붐비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정치 현실을
볼 때 이것은 더욱 중요해.
주 미 : 또한 시민사회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지역주의적 분할, 중앙 중심의 사회 구조를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시민들의 공적 관심이 왜곡된 중앙정치로 집중되어 있는 한, 정치의
지역분할과 중앙집중은 시민사회의 지역간 균열과 중앙중심의 사회
분위기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
효 정 : 정치에 대한 관심 표명이나 종교 참여 등에 국한된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시민사회가 얼마나 빈약한지 알 수 있어.
주 미 : 따라서 시민운동이야말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욕구를 한층 높은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
효 정 : 그래. 시민사회의 정치 종속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숙시키는
과제를 시민운동이 수행해야 해.
그 과정에서 시도되는 지역 정치연합, 시민운동의 정책연합 등은 정치의
지역주의적 분할과 중앙 중심의 정치문화 극복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주 미 : 한국의 정치현실을 볼 때마다 시민운동조직의 큰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효 정 : 정치가 코메디라면 보고 즐기면 그만이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조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인데…
주 미 : 한 정치세력이 다른 정치세력을 대체함으로서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도 이제 힘든 바램이야.
중대한 전환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왕성한 대화와 참여의 장, 두껍게
형성되는 시민사회라는 장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봐.
효 정 : 왕성한 시민참여의 장으로서의 시민운동, 시민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힘을 가진 시민운동,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할 사회적 대안을
형성해나가는 시민운동,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 길일 것이야.
주 미 : 한국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전반에 대해 폭넓은 자기 관점과
전략적 사고를 형성하는 것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야.
그리고 이런 관점과 사고가 우리의 일관된 활동 과정에서 타부문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야.
REPORT 제목 : 한국 국가권력의 새 패러다임 모색
(단체레포트-토론문첨부)
과 목 : 한국 정치사회의 이해 교수명 : 김영수 교수님
제출일 : 99/12/28
서양학대학 이태리어과
4학년 9667015 김효정
9667032 이주미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키워드

정치사회,   분단과정,   미국행정부,   정치,   정치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