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력의 변화

목차

1.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가.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
나. 인력수요의 변화
다. 중장기 노동시장의 변화

2. 인력개발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이다. 여성으로서는 가전제품의 보급, 고학력화, 자녀수의 감소, 고임금사회의 도래로 소득증대를 하려는 유인 등의 공급측 요인이 여성의 자발적 경제활동참가를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환경의 변화는 종합적인 인력개발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점차 증대시키고 있다.
2. 인력개발에의 시사점
앞서 노동력 수요공급의 전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구조변화와 고용조정은 다양한 교육훈련 수요를 창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능력(employability) 배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애복지차원에서의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기술직, 서비스직 인력 및 제조업분야에서의 다기능기술인력 및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고도화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이를 통한 고용안정 도모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욕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 고령화의 진전, 고학력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만성적 부족 등 노동력 공급측면에서의 변화는 청소년 대상의 공급자주도 훈련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유휴잠재인력 활용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고학력화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금까지 양성훈련의 주대상이었던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양성훈련중심의 직업훈련체제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력 공급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성, 중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체제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근의 노동관계법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직업교육 훈련체제를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의 노동관계법의 제·개정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방향으로 고용관행의 변화가 진행될 것임에 따라 고용안정의 추구는 전통적인 직장안정 보다는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통한 취업가능성의 배양에 있게 되고, 직업교육훈련 개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자격기본법의 시행으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정도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존의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종합적인 인력개발체제의 구축은 고용정책의 핵심적 과제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즉, 향후의 인력개발은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양성위주에서 나아가 노동력의 배분·보존·활용 등과 연계시킨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이어야 한다. 수요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종합적 인력개발체제의 구축은 생산성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근로자의 참여를 제고시켜 생산적 복지를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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