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대안을 설명해 보세요 : 저출산

소개글

[사회학개론]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대안을 설명해 보세요 : 저출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2.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정책
1) 출산장려 정책
2) 보육정책
3) 고령친화산업
4) 노인 소득보장 정책

3.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정책 대안
1) 저출산에 따른 정책 대안
2) 고령화에 따른 정책 대안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는 보다 많은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인하는 성격으로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아동 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지만, 일단 아동수당은 아동을 국가의 미래의 자산으로 보고, 국가의 적국적인 책임의지를 표명하는 상징적인 의의를 충분히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별로 보면 최근의 추세는 프랑스와 같이 강력한 수당지급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동수당 지급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출산율에 큰 영향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 아동수당 액수가 월 5천엔 정도로 액수가 미미하여 실제 자녀 양육비에는 크게 부족하며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아동수당으로는 실질적으로 아동양육 지원을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아동수당은 아동빈곤율을 낮추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외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현금지원으로서 출산 수당이 있다. 출산수당은 출산유도를 위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출산수당은 출산율을 높이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출산정책이 될 수는 없다. 특히 최근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지원정책과 비교하면 출산수당이나 가족수당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가족비용의 보상보다는 빈곤완화의 일환으로 특성화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대안을 설명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년대 후반, 심지어는 21세기 초까지 전문가들 중에서도 출산력의 저하 및 사망률의 감소에 대한 국내 통계에 의문을 제시하는 등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정부 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단지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앞으로의 경제성장과 고령화를 대비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은 출산행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임춘식(2001). 고령화 사회의 도전. 나남출판.
이인재(2005).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국회도서관보
장혜경 외(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이준구(2001). 젊음과 고령화 사회. 백운출판사.

키워드

고령,   고령화,   저출산,   정책,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