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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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위원장이 신사고 선언을 한 뒤 첫 방문지가 중국이라는 것은 북한이 중국식 개방정책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며 방문기간 중 중국의 대표적 개방지역인 상하이(上海) -푸둥(浦東) 지역을 시찰한다는 사실은 바로 중국식 개방이 신사고의 실천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金위원장의 신사고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가 관심거리며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할 부분이다.
남북관계도 중국-대만 양안관계처럼 1국양제(1國兩制) 모델을 따른다면 지금처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를 고수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력 건설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지원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테러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긴요하다.
때문에 북한의 외교목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金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반드시 실현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화해의 과정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적극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은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모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새로운 변신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미 관계개선을 위해 중재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또 북측에는 미사일과 같은 소모적인 대량파괴 무기의 개발 중단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
특히 金위원장의 답방 때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구적이고 제도화한 평화체제를 확보토록 해야 한다.
남북간 평화정착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북에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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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방문,   국제사회,   로동신문,   북한변화,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