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호적법

본문내용

제128조【항고】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한 재판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개정 75.12.31법2817>
제129조【불복신청의 비용】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과태료】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75.12.31 법2817, 84.7.30 법3737, 90.12.31>
제131조【과태료】시, 읍, 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75.12.31 법2817,84.7.30 법3737, 90.12.31>
제132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은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75.12.31 법2817, 84.7.30 법3737, 90.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
2. 호적의 기재를 하는 것을 해태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부, 제적부 또는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 또는 제거된 호적의 등본, 초본 또는 제47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호적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해태한 때
②제1항의 과태료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132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①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 면의 장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84.7.30 법3737>
제133조【과태료의 재판】제132조의 과태료의 재판은 과태료에 처할 자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0.12.31> <전문개정 84.7.30 법3737>
제134조【벌칙】①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5.12.31 법2817, 84.7.30 법3737>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자도 제1항과 같다.
제135조【대법원규칙】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0.12.31>
제136조 삭제 <62.12.29 법1238>
제137조【정의】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138조【구법에 의한 호적】구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 및 가호적은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 또는 가호적으로 본다.
제139조 삭제 <62.12.29 법1238>
제140조【본법 시행전의 신고】본법 시행전의 신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거나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는 구법에 의한다.
제141조 삭제 <62.12.29 법1238>
제142조【폐지법령】다음 각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중호적에관한규정
2. 조선호적령
3. 호적임시조치에관한군정법령
4.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호적에 관한 법조
제143조【시행일】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29 법1238>
①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가호적은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으로 하고 그 가본적을 본적으로 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로서 아직 가호적에 취적하지 아니한 자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본다
④본법 시행당시의 가호적상의 호주가 미수복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적의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상속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이를 할 수 있다
부칙 <63.7.31 법1377>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2.31 법2817>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단서, 제25조의2, 제28조 후단 및 제96조제4항.제5항에 관하여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2.6 법3157>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17 법346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7.30 법3737>
①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읍.면의 장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이 종료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신고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출된 신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효력이 생긴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효력이 생긴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호적법 시행규칙 HOJUK.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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