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 경제사

목차

이차대전 이전의 한국경제

한국 경제 성장의 수혜자

구체적 경제문제의 진행과정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과 특징

한국에서의 경제상승

성장의 근원

본문내용

고 있고 교육의 측면에서 우월
- 국민저축이 GNP의 25%로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 자본시장에서 외자 도입에 유리한 조건
- 자본, 기술 집약적인 중공업의 육성으로 선진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생산성 증가할 것
- 새로운 상품시장으로의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능력을 발휘한 경험있는 기업가들
경공업의 우위에서 새로운 산업 전환의 기로에서 새로운 능력 발휘해야
2) 국내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 소득의 증대에 따른 생활의 수준에 대한 개선 요구 ``` 생산성의 증가와는 무관한
주택, 보건, 교육의 보급. 교통, 오염에 대한 통제와 환경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주한 미군의 점진적인 철수에 따른 자주 국방의 비용이 증가
- 국제시장의 여건 변화 ``` 전통적인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새로운 제품과 시장의 개척 필요
3)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 투입요소의 증가
- 새로운 기술의 도입
- 생산구조의 변화
- 제도의 변화, 새로운 정책의 필요
4) 한국의 정책 결정과정의 변화
- 소수에 의해 이루어져 큰 탄력성을 보였으나 최근 정부의 내부와 외부에서 이에 비판.
- 경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이익에 영향을 받는 집단들이 늘어감에 따라 정책의 결정에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
- 공공 정책결정이 상당히 분권화될 것.
공공보건과 지역발전, 농업보조, 지방 공공업무의 서비스확대에 더 효율적
- 산업구조의 복잡화와 해외시장의 확장은 정부개입의 축소와 기업의 자유 증대를 요구
- 새로운 노사관계 등장 ``` 노조의 역할이 증대될 것
정부의 개입의 축소
5) 한국의 고도성장 이익의 분배 ``` 비교적 평등한 소득분배
- 임금의 지속적 상승
- 농지의 개인 소유의 제한을 통한 소유의 집중방지
- 농작물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고부가가치농산물로의 전환으로 도시소득과 대등한 수준
-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제는 여전 ``` 재벌에 대한 소득비율의 집중을 막기위해 정부
가 여러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효율적일지는 아직 미지수.
- 전체적인 빠른 소득의 증가는 소득분배를 어느 정도 개선시킬 것
- 경제적, 정치적 독립성을 지향
6) 주변국과의 관계
- 주한 미군의 점진적인 철수
- 미국과는 과거의 일방적인 원조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대등한 경쟁적인 관계로 바뀔 것
- 일본은 한국의 중요한 시장과 공급원. 그러나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의 적자는 여전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한국은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입하는 반면, 농산품과
일본의 가전제품수출을 위한 부품을 포함한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기에 대체적
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제 중화학공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과거의 의존적 관계
에서 독립적인 무역상대국으로서 상호 경쟁하게 될 것.
7) 박대통령이 군부를 배경으로 관료집단을 통한 강력한 정책집행으로 고도의 경제성장과 경제적,
정치적 자립을 이루었으나 그의 암살 이후 조금은 덜 중앙집권적인 정부하에서 한국의 경제가 어
떻게 돌아갈 지는 아직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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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   경제사,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