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교육의 역할과 비중

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역기능
1. 사교육의 사회적 기능
2. 사교육의 사회적 역기능

Ⅲ. 사교육 실태와 문제점
1. 사교육의 실태
2. 사교육의 실태에 따른 문제점

Ⅳ. 사교육 팽창의 원인

Ⅴ. 사교육의 축소와 개선에 대한 제안

Ⅵ. 결론

본문내용

램 내용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특기활동, 특별활동 등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교과목에 대한 과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과외 프로그램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 능력별 반편성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아카데미의 강사진은 해당학교의 교사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청소년단체의 교육전문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학부모,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대학생, 전공과 부합되는 일반 대학생, 가정주부 등의 인력을 활용하되 그 보수는 상당 정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카데미의 교육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원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하에 되도록 저렴하게 책정하되 외부에서의 지원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사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
이제까지는 사교육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정책만이 나왔었고 거기에 따른 사교육은 더욱 팽배되었다. 이제는 지역에 따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이 다르고 학교생활에 있어 일면의 부작용만으로 사교육이 나쁘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공교육과 함께 사교육은 계속 있어왔고 계속 존재하리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사교육을 양성해야하며 교육에 질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공교육의 보조자의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동해야 하며 그 제안으로
▶ 사교육 교육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공교육장인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똑같다면 사교육의 역할만 과장될 뿐 문제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또한 사교육장에 있는 교육자들의 자격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없고 자격조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자신의 교육여건이 향상되는 곳을 찾아 자주 자리를 옮기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책임감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젠 정부나 교육단체에서 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자들의 자격요건을 제시해주고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한 심화된 학습을 사교육에서 분담해줄 수 있는 전문성이 제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사교육의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요구한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교사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학교를 바라보고 재미없어 한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지 못하다. 이에 비해 사교육장에서는 보다 적은 인원수로 인해 보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모습이나 성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과편성과 함께 인성을 고양시키는 프로그램을 사교육에서 분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한 강사 선별과 저렴한 사교육비를 받아야 한다.
과외나 학원교육을 많은 학생들이 받고 있고 그로 인해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에 따라 학년에 따라 사교육비는 천차만별이며 소위 족집게 강사일수록 수강료를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물론 지역적 차이나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좋으나 고액과외나 사교육비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위화감은 증가된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의 제시와 함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가 용돈 벌기 위한 사교육 일선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여 사교육의 위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Ⅵ. 결론
사교육은 열악한 우리나라 공교육의 환경 하에서 수준 높은 질적 교육을 공급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인적자원 즉 인재양성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교육은 순기능과 함께 사회적 역기능도 동반한다. 이러한 역기능으로 인해 사교육이 공교육의 파괴주범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교육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물론 사교육은 공교육의 위기를 몰고온 원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사교육의 팽창만이 공교육의 위기의 주범은 아니라고 보면 계속되는 과외죽이기 정책으로는 사교육의 팽창을 막지 못하리라 본다. 이제는 공교육의 보조자로서의 위치에서 사교육을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의 사교육의 영향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교육의 기회균등이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 지위와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이 붕괴됨에 사회적, 경제적 기본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점을 나타낼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교육대중화와 함께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 대비를 우리 교육의 기본 과제로 전제한다면, 장차 과외의 근절보다는 보다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교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완전퇴치에 대한 방안보다는 감축방안과 사교육이 공교육에 보조자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것은 학생들의 과외 수강 유인을 줄이는 것이다. 사교육이 사회적 기능가 역기능을 동시에 갖음에 따라,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신장시키면서 그 역기능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의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사교육비의 절감은 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사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사교육 기회의 균등화를 통해 사교육의 사회적 역기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노응원, "교육평준화의 효과와 교육최적화 대책," 경제논집, 제9권, 1993.
pp.205-240,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부설, 경영경제연구소.
박승록·김정호, "사교육비 지출의 국민경제적 효과," 삼성경제연구소, 1997.
백성준, 『학교·학급 적정화와 재정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97,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과열과외 실태 및 방지대책』, 1994.9(보고서 제 13집)
윤정일, "사교육비 개념, 증가 원인 및 대책," 『소비자문제연구』, 제19호, 1997.
김기수, 「아직 과외를 그만두지 마라」, 민음사, 1997,
정일 외, 『과외실태 조사연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1997.
교육인적자원부, 2000년도 과외비 실태조사 결과, 2001.

키워드

과잉교육열,   지필식국영수,   사고력,   학습부진아,   인성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