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과 군부정치의 퇴조(1985-1987)

목차

민주화운동과 군부정치의 퇴조(1985-1987)
제 1 절 6.10항쟁 전후의 정치상황
1. 전두환 정권의 강압정치
1) 강권정치의 제양상
2) 민주화운동의 전개
2. 6.10항쟁과 군부통치의 퇴조
1) 6.10항쟁과 6.29선언
2) 군사통치의 쇠락
3) 민주화 운동과 대통령 직선제

본문내용

부정치의 終熄을 갈망하였지만 민주陣營의 分裂로 인해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군부정권의 延長으로 끝났다.
이는 군부정권과의 정권교체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지역感情과 지역利己主義로 비틀어진 정치상황을 가져왔다. 즉 嶺南의 유권자와 湖南의 유권자들이 나타낸 지역感情과 갈등問題의 심각성이다. 당시의 투표결과에서 보면 김대중은 호남지역유효투표자의 87.7% 를 획득하였고, 노태우는 경북에서 67.3%, 김영삼은 경남에서 53.6%, 반대로 김대중이 경상남.북도에서 4.6%, 호남에서 노태우는 8.8%,김영삼은 1.0%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나 87년 선거에서 프랑스 등과 같이 絶對多數 決選投票制를 채택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국의 모든 선거는 相對多數制에 의존해 왔는데 이는 대표성의 취약 등 많은 모순이 있다. 그러나 絶對多數制를 채택하면 어느대표나 과반수의 대표로서 대표성이 강화된다. 번거롭지만 프랑스.오스트리아.핀란드 등에서는 대통령선거에 絶對多數制와 決選投票制를 채택하고 있다. 당시 김대중은 學界의 絶對多數 決選投票制에 대한 건의를 무시했다.
물론 군부정권에서 民間정부로의 정권교체]는 이루지 못했지만 87년의 개헌과 대통령直接선거는 큰 의미가 있다. 첫째, 군부정치개입의 終熄이었다. 6.10 抗爭으로 국민의 민주화 욕구와 군사통치에 대한 강한 反對意思를 표명하였다. 둘째는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實現과 확립이었다. 전두환은 그의 公言대로 88년 2월 25일 정부를 평화적으로 이양한 最初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전두환은 7년 통치기간 중에 단 한차례의 계엄선포나 軍의 동원없이 통치했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최초로 실행한 정치지도자로 기록되기를 기대했을지 모른다. 셋째는 대통령의 정치권력의 정통성 확립이다. 국민의 直接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정통성이 보장되었다는 점은 12.12의 주체로서 全정권의 주요인물이면서 全斗煥과는 비교할 수 없는 强点이 있다.
군부통치期間의 抗拒운동을 결산해 보건대 군부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反對운동은 Robert Dix가 지적한 바와 같이 [反정부 투쟁의 사회勢力形成에 있어서 直接的인 정치行動을 할 수 있는 집단은 대학생운동집단이다] 유신체제하에서는 활발하던 재야운동권이 80년 신군부쿠데타 이후 한동안 미동도 없던 시기에 오직 학생운동세력만이 대항세력으로 투쟁하였다. 이와같이 학생운동세력이 재야운동권을 이끌기도 하면서 군부억압정치에 끊임없이 항거했다. 두김씨가 민주화운동의 中心이 되어 군부의 退陣에 대비하여 충분한 통치能力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85년 총선후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있었고, 87년에 다시 강력한 [鮮明야당]을 만들어 군부정치에 지속적인 저항으로 맞서 結局 민주정부 樹立의 압력을 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군부정권 스스로 민주화의 必要性을 인정하도록 할 수 있었다. 즉 5.16이후 군부통치에 저항해온 가장 큰 세력은 역시 학생운동세력이었다. 이러한 저항세력들은 26년간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투쟁하였고 87년에 비로소 민주화의 기반을 세웠다.
Alfred Stepan은 군부권위주의 체제의 退陣모델을 여덟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1) 외국의 정복에 의한 내적복원(internal restoration), 2) 내적 재편성(internal reformulation), 3) 외부조종에 의한 수립(externally monitored installation), 4) 권위주의정권 내부로부터의 재민주화(redemocratization), 5) 사회주도적 정권종식(society-led regime termination), 6) 정당간의 협약: 제휴요인들이 있건 없건(party pact with or without consociational elements), 7) 민주적 개혁정당과 공동보조를 취한 조직화된 폭력적 난동, 8) 마르크스주의 주도의 혁명적 전쟁(marxist-led revolutionary war)등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Stepan의 군부退陣모델은 국가主導의 退陣과 사회主導의 退陣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Stepan의 군부권위주의체제가 해체되는 方法 중에 중요한것은 國際的 역학관계와 사회세력이다. 즉 國際的 역학관계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外部操縱에 의한 체제存立 및 變動의 역학을 의미하며, 사회세력이란 권위주의체제의 解體에 있어서 가장 核心的인 變動主體가 될 수 있다. 즉 사회세력은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대칭적 槪念으로 군부통치에 공통적인 저항意識을 가진 市民聯合세력인 不特定多數의 민주화 要求집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정권이 확립되면 먼저 해야 할 일은 군부의 再개입을 차단하는 권력機構를 확립하는 일이다.
새로운 정치체제는 기존 권위주의체제의 주된 권력관계인 권력集中의 구조를 재조정하고, 議會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制度化를 신속히 달성해야 한다. Myron Weiner는 [군부는 언제나 復歸가 가능하며 急進派의 報復을 두려워 하는 동시에 군부豫算의 削減 등에 예민한 反應을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화를 추진하는 정치인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였다. 즉 1) 中道세력과 保守右派로부터 支持를 얻을것, 2) 左派를 억제하고 右派가 운동의 主導權을 잡을것, 3) 군부나 그 일부의 支持를 구할것, 4) 西方言論매체의 好意的인 보도를 구하고 미국의 支持를 얻을것.
이와같이 하여 軍의 再개입을 견제할 경우 통치력의 效率性을 제고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처리하면서, 군부를 자극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당장 취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軍에 대한 민간인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구조的인 整備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1961년 5.16쿠데타 이후 26년간 계속 되어 온 韓國의 군부정권은 6.10抗爭을 起点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민주세력의 要求에 민주화의 切迫性을 인식하면서 6.29선언을 통하여 대통령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헌법을 채택하였고 선거를 통하여 평화적 정부移讓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退陣의 契機를 만들었다. 이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저항세력인 모든 민주화운동세력의 승리이며 군부정권의 항복이었으며, 文民 優位의 時代를 豫告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승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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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군부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