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목적과 필요성 및 특징

목차

Ⅰ. 사회보험의 필요성

Ⅱ. 사회보험의 특징
1. 사회보험의 특징
2. 사회보험의 구성

본문내용

로 주어진다. 예컨대 상병중인 임금노동자에게 일정기간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해 주고, 이 기간이 지나도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는 보험기금에서 역시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질병수당을 들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질병수당식의 현금급여는 도입되어 있지 않음)
②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NHS에서처럼 국가의료보장체계에 의해 직접 제공되거나, 우리나라처럼 민간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과다한 의료서비스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정도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의료보장제도의 재원방식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이냐 국민보건서비스제도이냐에 따라 재원조달방식이 달라지는데, 전자는 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중심으로, 후자는 주로 일반조세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3) 실업보험
가. 실업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은 더 이상 개인의 차원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며, 사회경제체제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실업해소와 실업자 및 이들 가족들의 경제적 불안정 해소를 위함이 목적이다. 실업보험제도는 실직자와 실직자 가족에 대한 현금 및 현물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려는 목적 외에도 실업발생의 억제 및 재취업촉진을 통해 노동시장을 보호하려는 포괄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나. 실업보험제도의 종류
1) 보험제도
이 제도는 급여방식을 보험원리에 입각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실직 전 고용경력에 근거하여 주어진다.
2)실업부조제도
실업부조제도는 부조원리에 입각하여 급여수급자격이 결정됨으로 이전의 고용경력이나 기여와 상관없이, 단지 자산조사 등을 조건으로 이들 조건을 충족하는 실직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이다.
다. 실업보험제도의 재원방식
보험형제도의 경우 고용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로 재원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조형제도의 경우 실업급여의 재원을 정부 일반조세로 마련한다.
(4) 산재보험
가. 산재보험의 의의와 목적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나. 산재보험이 특성
산재보험은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개별노동자가 아니라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산재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민법이나 보통법의 의해 보호되었으나 점차 산업재해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고용주에게 부과하면서 고용주책임의 원리를 기초로 강제보험화하는 오늘날의 산재보험의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다. 산재보험의 구성과 서비스종류
산재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급여는 의료 및 병원치료, 일시적인 장애급여, 영구적인 장애급여, 유족급여, 재활서비스 등이다.
라. 재원방식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며, 고용주만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키워드

사회보험,   목적,   필요성,   공적연금,   소득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