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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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근로조건부복지

5. 빈곤함정

본문내용

가 근로유인(work incentive)을 저하시킨다는 논리와 동일하다.
빈곤함정의 관념은 영국의 대처 보수당 정부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 및 미국 클린턴
민주당 정부의 '근로조건부복지' 정책의 기저에 짙게 깔려 있다. 이들 정책은 관대한 사
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키고, 복지에의 의존성을 심화시킨다는 전제하에 사회복지급
여를 노동을 장려하는 쪽으로 바꾸었다.
빈곤함정의 관념을 가장 강조한 것이 아마도 1986년 영국 대처 정부의 사회보장 개혁의
텍스트가 된 1985년의 사회보장백서일 것이다. 백서는 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빈곤함정
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였다. 즉,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유리한 급
여를 받는 경우, 다시 말해서, 임금이 단지 약간만 늘었는데도 세금이 오르고 공공부조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 이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막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런 인식하에 영국의 대처 정부가 1987년 사회보장 '개혁'을 단행하면서 각종 공공부조
급여의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했으며, 보편주의 급여인 장제비와 출산
수당을 폐지했고, 특히 사회기금(social fund)을 만들어 종전의 무상급여를 대출급여로
전환했는데, 대처 정부는 이런 일련의 조치로 빈곤함정을 효과적으로 걷어내게 되었다고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보험,   보험,   근로조건부복지,   빈곤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