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변화과정

목차

1. 미국의 세계경제 지배전략의 구조

2. 브레튼우즈 협정

3. GATT

4.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WTO의 출범의 영향

5. IMF의 창설과 미국의 패권주의의 관철

6. 미국의 쇠퇴와 고정환율제의 붕괴.

7. 변동환율제와 플라자 합의

8. IMF의 재등장과 미국패권의 회복.

9. IMF 구제금융의 본질

10. 미국의 對 아시아 정책과 우리의 위기

11. 미국 경제침략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상품의 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국제무역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것에 중점을 두고 기업차원에서나 정부차원에서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계속적인 현지 직접투자의 증대 및 다각화를 이루어야 하고, 특히 중국 및 동남아 개도국간의 경쟁에서의 피해극소화를 위한 원활한 산업구조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산업의 전체부문에서의 고부가가치, 고기술 상품 개발등을 위한 환경 여건의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러시아발 세계공황으로 일컫는 오늘날의 세계경제위기는 마치 폭우속의 지리산 계곡과 같은 형국이다.
누가 언제 어떻게 당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미국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미국의 무한질주식 세계지배야욕은 세계경제의 공멸을 불러오며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과 그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M-L정치경제학의 놀라운 예지능력에 탄복할 수 밖에 없다.
소련 붕괴이후 미국은 계획경제는 끝났고 자본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변했지만 제국주의 경제는 그 구조적 모순인 '생산의 사회적 성격가 소유의 사적성격', '생산의 무계획성에 의한 생산의 과잉과 소비의 과소화에 따른 뷸균등성' 그리고 화폐신용경제의 불안정성에 의해 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도 침략자들은 자신들의 권익만은 절대 보장하려 할 것이며 결코 스스로 각국경제의 자주권과 세계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지배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경제침략을 저지하고 매판자본의 부당한 이득 착취를 막아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그들에게 온전히 되돌려 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싸워야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음에 기회를 만들기로 하고 여기서는 당면한 위기에 대하여 어떤 원칙적 관점을 견지해야 할 것인가를 짚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자 .
1). 자주권적 관점
당면한 한국위기 국면의 기본전선은 미국 자본가 들과 한국 민중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경제의 기반을 송두리째 잡아먹을 침략자본이 외자유치의 십자군으로 미화되고 있으며, 진보적 인사들마저도 위기의 근본원인이 우리내부의 문제로 치부된다든지, 계급모순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만연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정체를 분명히 하며 그 본질을 대중들에게 명확히 각인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민중들의 분노를 미국에게 집중시키며 미국의 침략에 편승하는 세력이 착취자이며 이에 반대하는 것만이 진정 민족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며 애국자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2). 민중중심의 관점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타개책이 난무하고 있다. 구조조정, 기업퇴출 , 빅딜 ,인수합병, 각종공공사업, 실업기금마련 등 그 가지수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경제를 살리는 길인지 모호할 때 가 많다. 이것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실제 우리민중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 시켜 줄 수 있는가를 잘보아야 한다.
주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그 무슨 지표나 수익률을 중심으로 보아서는 절대 않된다.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기업을 축소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 과 토지이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오히려 감면해주고 있다. 가진자의 반발을 누르지 못하니 없는 사람의 등을 쳐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어렵다고 하루에 몇천명 몇만명이 한꺼번에 거리로 내몰리는 오늘에도 재벌들의 재산은 몇천억인지 몇조인지 제대로 확인조차 할 수 없다.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 진실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먼저 경제위기의 부른 장본인 이면서 경제위기로인한 달러이득 ,고금리 소득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집단인 재벌들과 지하금융의 검은손들을 찾아내 그들의 책임을 묻고 단호히 단죄해 사회적 부의 분배정의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3). 정면돌파의 관점
얼마전 전국민적으로 진행되었던 금모으기운동이나 정부가 제시하는 해법 외자유치 ,수출촉진정책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외채탕감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근본적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 뿐더러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결코 이런 방법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뿐더러 정당한 방법일 수 없다.
우리는 빼앗긴 것을 되찾는 다는 관점에서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로 부터 부당하게 챙긴 이득이 어떤것들인지 밝혀내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반환운동같은 것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4). 연대의 관점
미국의 세계경제지배정책의 관철과정에서 이익을 본 집단은 극소수이며 피해자는 거의 대다수 국가의 민중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로 된다.
국내에서 보면 실제 극소수 매판자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IMF의 피해자이며 그 피해정도도 심각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이전과는 달리 민중들이 제국주의침략의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쉽게 파악 할 수 있고 또한 생존권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이런 민중들의 분노를 잘 조직할 틀을 짜고 투쟁의 대상과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크고 튼튼한 전선을 조직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다음은 국제연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위기 도미노현상을 낳고 있는 아시아를 비롯해서 또다시 외채위기에 휩싸인 멕시코 ,남미,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에 소위 IMF피해국들이 도처에 널려있다. 이 피해자들의 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합해지지 않지만 미국의 침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노력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연대회의가 도처에서 제안되고 조직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노력을 적극지지하고 발달한 국제통신체계를 적극활용 함으로써 세계민중들의 단결과 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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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변화과정,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