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점

목차

1) 개인정보보호

2) 소비자보호

3) 지적재산권

4) 조세문제

5) 무관세지역

본문내용

자상거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기존 조세행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것이고 실정세법상의 문제는 구체적인 조세유형과 관련된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세의 핵심인 부가치세와 국제적 사업활동과 관련한 소득세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인한 세제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 및 결정곤란으로 과세권 행사의 곤란이 초래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수행되는 웹사이트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둘쩌,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으로 세무조사와 소득추적이 곤란해 질 수 있다. 웹사이트나 인터넷 주서의 소유자가 파악된다 하더라도 거래의 암호화, 전송경로의 세분화 등으로 과세당국이 인터넷 거래를 파악하고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국제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과세관할권의 영향에 따른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의 획득이 곤란할 수 있다. 넷째,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조세회피 및 국제적 탈세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 국제적 기업들은 현지에 특정한 거점을 갖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내부통신망을 통해 과세당국이 확인 불가능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유롭게 소득을 이전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OECD 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각국간 검토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국제적 과세원칙의 상당부분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키워드

전자상거래,   법적,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