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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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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자서명법의 정의

Ⅲ. 전자서명법의 제정배경

Ⅳ. 전자서명법의 특징

Ⅴ. 전자서명법의 기능

Ⅵ. 전자서명법의 내용

Ⅶ. 전자서명법의 외국입법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전자서명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안성 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전자서명 자체의 실체적인 효력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며, 신뢰성 있는 서명절차, 서명의 검사절차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법적 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디지털서명법은 1997년 8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그 해 10월 22일에 시행령(Verordnung zur Digitale Signatur)이 공포되어 1997년 1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실무차원에서는 디지털서명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조치와 그 대응책을 정리한 [대응조치안내지침]이 마련되어 실무상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또한 아직 이 법에 의해 면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인증기관은 없지만, 독일텔레콤사 계열의 Telesec사, TeleTrust Deutschland사 등과 같은 전자서명 및 인증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자도 출현하고 있다.
Ⅷ. 결론
국내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에 힘입어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다. 망의 개념이 통신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됨을 의미하는 전자상거래는 자유무역원칙을 내건 WTO체제하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명제와 결부되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각국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대책 마련과 관련 국내법규 및 국제규범의 정립에 부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거래인증, 전자화폐, 소비자보호, 시스템보안, 불건전거래규제, 과세, 지적재산권보호, 사기방지 등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망된다. 특히 전자서명법의 제정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전자서명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의 탈국경화로 인한 관련 법규의 국제적 통일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외의 법제동향을 조기에 수용하여 국내법과 국제법의 일치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서명제도가 또다른 정부규제를 도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서명제도의 구축이 오히려 외국기업 및 외국기술의 국내진출 문호만 넓혀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근 : 전자서명법 초안의 개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정보보호센터, 전자서명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집, 1998
배대헌 : 전자서명, 인터넷법, 세창출판사, 2000
박성욱 외 1명 : 각국의 전자서명법 현황,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4
손진화 : 전자서명의 법적 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제15회 학술발표회발표논문, 1998
임익수 : 효율적인 전자서명 장기검증 연구, 숭실대학교, 2010
정남휘 : 전자서명법 해설, 대한법무사협회,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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