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美軍政期] 제1공화국[第一共和國]

목차

1>미군정기 [ 美軍政期 ]
분류
요약

2>제1공화국 [ 第一共和國 ]
분류
요약
1. 통치조직
2. 기본정책
3. 정당
4. 정치적 양상과 사회상
5. 제1공화국의 붕괴

본문내용

난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당은 전후복구보다는 장기집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김성수(金性洙) ·조병옥(趙炳玉) 등이 간첩과 접선하여 정부전복을 꾀하였다는 ‘대한정치공작대사건’을 조작하였으며, 정 ·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감금 ·협박하고, 땃벌떼 ·백골단 ·민족자결단 등 정체불명의 단체를 동원하여 국회해산을 요구하였고,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이시영 ·김성수 ·김창숙(金昌淑) 등 범야 정치지도자들을 습격하여 폭행 ·감금한 ‘국제구락부사건’, 정부 보유불(保有弗)인 ‘중석불부정불하사건’, 신익희(申翼熙) ·조소앙(趙素昻)이 뉴델리에서 한국중립화를 모의하였다는 ‘뉴델리 밀회설’, ‘4사5입개헌파동’, 야당계 인사들을 모함하기 위한 ‘국회불온문서사건’ 등을 조작하였으며, 《경향신문》의 폐간과 《동아일보》의 1개월 정간 및 대구매일신문사 습격 등 혹독한 언론탄압을 감행하였다.
그 밖에도 1956년에는 정 ·부통령선거의 자금마련을 위한 ‘국방부 원면유출사건’, 1956년 9월의 ‘장면(張勉) 저격사건’, 야당 정치인들의 시국강연회를 막기 위한 ‘장충단 집회방해사건’, 평화통일을 정강으로 내세운 진보당 간부들이 구속되고 당수 조봉암(曺奉岩)이 간첩혐의로 사형된 1958년의 ‘진보당사건’, 불법으로 300명의 무술경위(武術警衛)들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한 후 자유당 의원만으로 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2·4보안법파동’(1958.12.24)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비리는 사회적인 도의마저 실추시켜 불법 ·부정 ·퇴폐가 난무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가져왔다. 이정재(李丁載) ·임화수(林和秀)와 같은 정치깡패들의 행패나 가짜 이강석(李康石) 사건, 수십 명의 여대생들을 희롱한 박인수(朴仁秀) 사건 등을 보아도 당시의 사회적인 병폐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960년 3 ·15부정선거에서 저지른 4할 사전투표와 관권의 개입, 4 ·18고려대학생 데모대 습격과 4 ·19데모대를 폭도로 규정하여 발포한 사건은 제1공화국이 무너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5. 제1공화국의 붕괴
제1공화국의 부정 ·부패와 장기집권의 독재로 건국 후의 격심한 혼란과 3년에 걸친 전쟁으로 초토화된 조국의 재건은 기대할 수 없었다. 게다가 무법천지처럼 불법이 자행되고 부정 ·부패가 심하여 국민경제의 난맥은 그 해결이 요원하였고, 민생고는 더욱 심화되었다. 정부 주도의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의 독재정치 연장과 자유당의 집권보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제주도폭동’과 ‘여수 ·순천사건’에 이어 ‘김구 암살사건’, ‘국회 공산당 프락치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이 계속 발생하였다. 이러한 혼돈과 부패의 와중에서 3 ·15부정선거를 감행한 정부 ·여당은 4 ·19혁명의 데모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발포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였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함으로써 제1공화국은 무너지고 말았다.

키워드

미군정,   미군정기,   제1공화국,   정치적 양상과 사회상,   제1공화국의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