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목차

1-제3장 자본주의 성립 이전 한국 경제의 특성

2-제4장 한국 자본중의 성립과 발전과정의 특징

3-제5장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요인

4-제6장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원인

5-제7장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전략

본문내용

생산철학에 기초하고 잇따. 이는 정보전달이나 의사결정을 하향식으로 하기보다는 수평적으로 하는 다직능그룹과 여러 직능을 총망라하는 팀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형태로 발전되었다.
·린생산방식의 효과는 대량생산방식에 비하여 월등하게 시간과 결점 수를 단축시켰으며, 대량생산방식에 비해 월등하게 시간과 결점 수를 단축시켰으며, 대량생산방식과 린생산방식의 중간형태보다도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소비패턴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품좀 소량생산방식의 한 획을 긋는 새로운 변화이다.
-제2절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중앙집권적 관리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추진된 성장전략에 의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표출된 것은 국가주도형 경제발전을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의 과도한 경제개입은 시장경제에 고유한 창의력과 순발력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체질의 약화를 초래하기 쉬우며,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와 부정부패를 유발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가주도형 산업화는 경제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는 국가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과는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보다는 비효율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특히, 관치금융을 통하여 추진되어온 고도성장이란 한국경제의 긍정적 성과의 주동력임과 동시에 대내적 불균형이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낳는 주요 인으로 작용하였고 원리금상환의 지불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전가하는 부의 편재현상을 낳기도 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기본요인으로 작용하여 무리한 기업확장은 결국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파산의 길로 내몰았다.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세계경제체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하는 세계화 현상에 의해 더욱 무력화되었다. 완전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세계화 시대에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이란 그 효과를 얻기 힘들었다. 인간의 창의력과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지가시대에 이 창의력은 각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사고와 경제활동 속에서 원활히 생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3절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전략-
한국 자본주의가 현재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첫째, 자본주의 운영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국가주도의 '중앙집권적 관리체제'에서 각 경제주체 중심의 '분권적 자율체제'로 전화되어야한다. 둘째, '물적 자본축적중시모형'에서 '인적 자본향상모형'으로 발전전략이 전화되어야 한다. 이는 물적 조건이 아니라, 기술과 인적 자본상태에 의해 제약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앙집권화에서 '분권화'로 그리고 물적 자본중심에서 '인적자본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구조개선>
. 사업구조조정 - 전사적 차원에서 기업이 미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잇는 사업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부가가치 창출잠재력이 큰 유망사업에 집중투자 하여 전체 기업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 재무구조조정 - 높은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최적자본구조 달성으로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지배구조조정 - 대주주 경영자의 경영전횡을 막기 위한 기업 스스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분권적 자율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는 중앙집권적 관리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시장경쟁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통하여 자금과 인력, 정보 등 생산요소시장에서 시장지배자적 사업자를 규제하고 상품과 요소의 독과점시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와 특혜조치도 과감히 제거해야하며 이에 관련된 수많은 인.허가사항을 과감하게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이외에 경기부양적 지원은 하지 말아야한다. 둘째, 정부역할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기존의 정부주도형 경제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부개혁의 방향은 새로운 대내외 경제환경에 맞게 정부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계획수립 및 실천형' 정부형태에서 '비전제시'와 '여건조성형'정부로 변화해야 한다. 이는 21세기가 어떠한 사회이며, 어떠한 산업을 선택할 때 한국이 국제 분업 속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며, 어떠한 대응으로 가능하다는 식의 비전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부문은 이러한 종합적.장기적인 비전 하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에 맞는 인력 및 산업기술 정책을 펴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알맞은 교육제도를 만들고, 이에 알맞은 투자규모를 경정해야하며 국내산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인적자본의 축적은 타 자본의 축적보다 최근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적자본이 축적되어야 지식스톡이 축적.확산되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 한국의 교육목표가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간을 양성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선진기술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자체 기술혁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선진기술을 도입.소화.흡수.개량하는 한편, 우리만의 독자적 기술혁신을 통한 사회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을 효과적으로 축적해 가기 이해서는 '아시아적 가치'를 보전해 나가는 것이다. 배움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갈망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인한 생활이 지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적 바탕은 바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근로의식의 제고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상 제시한 것처럼 IMF체제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경제의 운영체제와 방식이 전환되어 갈 때 한국 자본주의 경제는 새로운 21세기 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키워드

자본주의,   경제,   발전과정,   성장요인,   경제운영체제,   소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