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 헤저드의 극복 - 유교자본주의의 부활

소개글

모럴 헤저드의 극복 - 유교자본주의의 부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문제제기

본론 1
1-1 청교도 자본주의의 특징
-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결합하게 되었는가?
1-2 유교자본주의의 특징

본론 2
2-1 연고주의
가. 연고주의의 의의
나. 유교질서와 연고주의
다. 한국사회의 연고주의 특성
2-2 연고주의의 현재
가. 연고주의 - 문제는 활용방식의 폐단
나. 유교적 합리성의 상실원인

결론

본문내용

친(가까운 사람을 더 귀하게 대접한다는 의미)사상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까운 사람들을 더욱 챙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수성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제 막 경제발전을 시작하려는 개발도상국가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기회비용의 절감, 초기의 빠른 의사결정과 정보전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네트워크는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특수한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우위자의 우위성을 강화하고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측면 역시 존재한다. 결국 네트워크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조직이 불평등을 재생산 하는지, 아니면 불평등을 완화하는지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다소 그 의미가 모호하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 네트워크는 우위자에게도 열위자에게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핫또리 교수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정보유통은 인재를 포함한 사회적 자원이 어느 정도 축적되거나 시장적, 경쟁적 조건이 정비된 시점에서 공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나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 그러나 성공한 경험은 관성으로 유지되기 쉽다. 이것은 거품경기 붕괴 이후의 일본을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면서, 한국사회의 네트워크가 가진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2-1 연고주의의 현재
가. 연고주의 - 문제는 활용방식의 폐단
우리는 오늘날 연고주의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음을 여러 매체를 통해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연고주의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연고주의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폐단이라고 생각한다. 흔히들 연고주의의 문제점으로 도덕성 저하, 투명성 저하, 그리고 폐쇄성의 증가 등을 꼽는다. 특히 최근에 연세대학교 정창영 총장이 연루된 치의과대학 부정편입 사건이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연고주의는 잘만 활용하면 거래의 비용도 감소시키고 훌륭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편입학부정비리사건과 같이 그것을 잘못 활용하게 된다면 도덕성 저하, 혹은 투명성 저하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의 강력한 지탄을 받게 되며, 이런 경우를 사람들은 연고주의의 폐단이라고 앞세워 연고주의 자체를 폄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편입학 부정사건의 목적은 능력이 안되는 학생들이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학연에 편승하려고 했다는 데 더욱 문제가 있다.사실 학연은 사교육 과열을 조장시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국제 경쟁력 제고시키는 순기능 또한 가지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사회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국민의 '과열된' 투자는 병적으로 치부될 만큼 큰 사회문제이다. 사교육의 과열은 부모의 경제력이 곧 자식의 학업능력으로 간주되는 불평등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 소위 명문대생 학부모들의 직업통계를 보면 그것이 점점 폐쇄적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http://www.chosun.com/national/down/200401250076.pdf 4page. 고소득 학부모 premium은 증가추세에 있음. 과거 높은 premium을 가졌던 교직, 공무원 학부모 premium은 안정적이 거나 감소 추세에 있음.
그러나, 상위권 대학의 진학을 통한 양질의 네트워크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존재는 이를 추구하기 위한 경쟁을 강화(사교육의 증가, 교육에 대한 한국사회의 병적집착)를 통한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가져왔다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연고주의 자체는 긍정적이나 그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
나. 유교적 합리성의 상실 원인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지나친 실적주의로 인하여 도덕성이 무너져가고 있다.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를 매개로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http://cafe.naver.com/hune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55 2005. 9.4
, 오늘날은 실적만을 중시하는 풍토로 인해 유교적 합리주의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본다. 실적만을 중시하다 보니 그 폐해로 도덕성, 투명성의 저하가 발생하고 인맥관계를 이용한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효(孝) 가치의 상실도 이러한 유교적 합리성의 상실 이유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유교자본주의의 합리성, 특히 효라는 가치의 존재는 자본을 축적함에 있어 중요한 기제가 작용했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심적 역할을 하던 효 사상은 오늘날에는 많이 잊혀진 것이 사실이고 효가치의 부재가 유교적 합리성 상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결 론
앞에서 유교적 합리성이 유교자본주의가 성립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유교자본주의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연고집단의 등장과 함께 긍정적 역할을 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성립 초기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이러한 유교적 합리주의가 함께 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긍정적 유교적 합리주의가 상실되고 사람들은 천민자본주의의 늪에 빠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실의 원인으로 지나친 실적주의의 추구와 유교적 핵심가치인 효 사상의 상실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교적 합리성의 상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 보수성이나 진보성의 우위를 논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수가 진정한 보수 다우려면 도덕성의 부활이 기반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성을 강조하지 않는 개인성의 소극적 이해, 즉 다양성을 저해하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투명도와 도덕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폐쇄성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투명성, 그리고 폐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인간적인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개인의 도덕성이 강조되는 교육 함께 이루어진다면 유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도덕성의 부활과 함께 유교자본주의의 부활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키워드

유교자본주의,   유석춘,   모럴 헤저드,   연고주의,   유교적 합리성,   인적 네트워크,   개신교 자본주의,   청교도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