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의 세계자본주의, 부시행정부의 테러기준, 부시행정부의 군사력, 부시행정부의 MD체계(미사일방어체계),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부시행정부의 북미관계(북한과 미국의 관계), 부시행정부의 미일관계

소개글

부시행정부의 세계자본주의, 부시행정부의 테러기준, 부시행정부의 군사력, 부시행정부의 MD체계(미사일방어체계),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부시행정부의 북미관계(북한과 미국의 관계), 부시행정부의 미일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의 세계자본주의

Ⅲ. 부시행정부의 테러기준

Ⅳ. 부시행정부의 군사력

Ⅴ. 부시행정부의 MD체계(미사일방어체계)
1. MD 체계 구축
2. 반확산의 전략 : 확산 방지를 위한 강제력의 사용

Ⅵ.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1. 이념적 특징
2. 싱크탱크 : 네오콘의 산실
3. 네오콘의 조직망

Ⅶ. 부시행정부의 북미관계(북한과 미국의 관계)

Ⅷ. 부시행정부의 미일관계(미국과 일본의 관계)
1. 미국 신냉전주의의 대두
2. 보수우파적 미일동맹
3. 일본 보수우파의 ‘친미’ 내셔널리즘 전략
4. ‘반테러’ 전쟁과 ‘영미동맹’형 미일동맹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송과 의료 등 피난민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⑤ 자위대 파견의 정당성을 일본국회의 사후승인으로 얻도록 하고 있다는 점등이다. 이 법안의 성립으로 자위대는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 지역이나 미일안보조약 및 미일방위협력지침상의 ‘주변지역’이 아닌 제3의 타국영토에서 ‘준(準)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2년 한시입법이지만, 타국영토에서 전개된 자위대 군사활동의 전례로서 집단자위권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실천적 의미를 갖고 있다.
Ⅸ. 결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3월 20일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기정사실로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반전반미 운동세력이 전면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은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단행한 시점부터였다. 대중이 전면적인 행동에 나설 때까지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여중생투쟁만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계속된 끈질긴 투쟁이 있었기에 무죄평결을 계기로 대규모의 대중행동전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모든 투쟁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반전투쟁은 전쟁을 막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어야만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대중의 분노는 폭발하고 대규모의 대중행동전이 가능하다.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투쟁이 사전에 힘있게 전개되지 못한 데에는 투쟁의 주력부대들이 여중생투쟁에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달리 말하면 여중생투쟁과 반전평화투쟁을 제 때에 결합하고 전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중생투쟁은 12월 14일 투쟁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노무현의 자제요청, 투쟁방식을 둘러싼 부분적 갈등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지만 연말을 지나면서 이미 대중의 관심이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전쟁위협 등 반전평화 문제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정세의 변화가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투쟁도 일정기간 이상 진행되고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어오지 못하거나 특히 정세의 변화를 포착하여 흐름을 타지 못하면 소강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라크 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언론이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취재거리’를 찾느라고 애를 먹던 상황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음을 반중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늦어도 올해 초부터는 여중생투쟁에 덧붙여 구호로 결합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이라크 침공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했고 양자를 결합한다하더라도 반전평화 투쟁을 중심으로 여기에 여중생투쟁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개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여중생투쟁으로 형성된 투쟁동력을 살려나가지 못하고 상당정도 유실된 뒤에 반전평화운동이 전개된 측면이 없지 않다.
여중생투쟁의 경우 이회창조차 소파개정, 부시사과를 주장하며 범대위에 서약서를 제출하고 집회장을 기웃거릴 만큼 여론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반대 투쟁의 경우에는 양상이 복잡하였다. 80% 이상의 국민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파병에는 50% 이상이 찬성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여중생투쟁에 동참했던 노무현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노무현의 ‘현실적 국익론’에 동조하며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여중생문제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파병문제는 ‘논쟁거리’가 될만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전투쟁이 빈약하여 대중의식화의 성과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여론전, 선전전을 펴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 앞 시위투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점이 파병반대투쟁의 결정적 문제점이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파병동의안 처리는 운동진영의 준비가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노무현의 그 엉터리 ‘국익론’을 박살내지 못한 것이다.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오며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지어 파병반대 국회의원 조차)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역공을 취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전쟁을 좋아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반전평화’는 그 자체가 도덕적 명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것은 역으로 ‘전쟁반대’라는 슬로건만으로는 대중을 행동전으로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한다.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이 자신의 요구와 맞물릴 때 행동전은 폭발한다.
사상최대로 전개된 국제적 반전반미시위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에 저항하여 투쟁해 온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세력이 주축이었다. 제국주의의 경제적 지배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이 제국주의의 군사적 패권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면서 더 큰 규모의 투쟁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에 비하면 여중생 투쟁에 비해 나아지긴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이 강력한 투쟁의 중심부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노동자, 농민들에게 있어서 반전평화투쟁은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자신의 문제는 되지 못한 것이다.(사실 이점은 대중이 그러한지 간부, 활동가들이 그러한 지 따져 볼일이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의식화, 선전사업에 공을 들인 만큼 그 성과는 나타난다. 대중의 정서와 요구에 맞는 질 좋은 대규모 선전 의식화 사업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현시기 반전반미투쟁은 세계적 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사상최대규모로 전개되는 세계적 반전반미투쟁은 서로를 고무하고 그 위력을 배가함으로써 미국에게 치명적이 위협으로 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반전반미 운동은 국제적 연대가 튼튼하지 못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김국신 /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과 대북정책, 통일부, 2001
안승국 /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지형변화에 관한 국제정치경제적 재조명, 한국세계지역학회, 2000
이희규 /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조성권 / 부시행정부 대테러정책의 평가,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조재웅 / 미국의 패권전략 : 미사일방어(MD)체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2010
최정철 / 미국의 외교정책과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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