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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주식·사채·저작권·특허권 등)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준공유·준합유·준총유의 세 종류가 있다.
8. 명의신탁
(1) 의의 :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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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관계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분단으로 인하여 월남한 남한주민의 북한소재 토지와 월북한 북한주민의 남한소재 토지의 소유권 반환주장에 대한 문제와 토지개혁 등으로 보상 없이 몰수된 원소유자의 토지개혁의 불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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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관련 조치도 당연히 불법이고 따라서 통일 후에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관계를 남북분단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남북한 통일후 일정기간 내에 북한 주민이 남한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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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데 이를 사적소유화 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모든 땅은 국가소유로 하되 그것을 인간이 빌려 쓰는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고 나도 여기에 심히 공감하며 평범한 국민 한 사람이 10년을 벌어야 집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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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관계가 표시되는 재화-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2)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에 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의 성립을 긍정
(나)명의신탁약정
1)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
명시적, 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
2)명의신탁의 목적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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