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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이외에 소유권의 최대한의 보장을 위한 소유권의 보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로마법에서의 소유권의 보호에 대한 시민법상의 보호방법과 상린관계에 의한 보호방법의 뼈대는 대부분 우리 민법의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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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2. 상린관계(相隣關係)의 내용
(1)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忍容)
(2) 주위토지의 통행권
(3) 공유하천용수권(公有河川用水權)
(4)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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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지 않은 전득자의 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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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相隣關係)
3.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 관 련 판 례 》
2) 선점, 습득, 발견
3) 명의신탁
《 관 련 판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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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
공유 부분의 변경: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의결에 의하고 다만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개량은 통상의 집회 결의에 의한다 공유 부분의 변경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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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책임」, 계명대학교출판부(1999)
강경근,“일조권 관련 토론요지”, 토지공법연구 제3집, 한국토지공법학회(1996.9).
구연창, “일조권의 법적 보호”, 민사법학 제6호, 한국민사법학회(1986.12)
김기수,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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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보관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이 복합된 이중신분범이다. 업무관계에 의한 보관물의 횡령행위는 다수인의 신뢰관계를 배반하는 것이 보통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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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검토 및 문제점
관련이론
판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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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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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한국개발연구원, 2003.
“日 청색LED(발광다이오드)발명 소송 84억원에 화해”, 도쿄=연합, 2006.11.11 기사.
※ 판례번호
대판 97도516호 판결, 1997.06.27.
2002가합75716, 서울 지방법원 2005.6.17. 선고.
大阪地裁判決, 1979.5.18. I. 서론
II.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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