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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없는 한 자기의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의 비율로 관리단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1) 자주점유 타주점유
(2)구별 실익
(3)구별기준
(4)자주 점유자추정
(5)점유 형태의 전환
(6)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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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6.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7.공작물에 관한 상린관계
3. 취득시효의 효과
Ⅰ. 의의
Ⅱ. 취득시효의 효과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서설
Ⅱ.점유자의 과실취득
Ⅲ.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Ⅳ.점유자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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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지 않은 전득자의 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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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는 상속에 의한 점유가 아니다)
-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20년간 자주점유,공연,평온이고 이때의 점유는 이전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전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합하여 20년을 완성하면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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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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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의의와 내용
· 범위
· 상린 관계
· 취득시효 의의
· 취득시효 유형
· 대상 관련 쟁점
· 기산점
점유권 상린 관계, 소유권 취득시효 의의, 점유권 의의와 성립, 유형, 구별실익, 판단시점, 판단기준 & 소유권 의의와 내용, 범위, 상린 관계,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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