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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상실 함으로써 취득 상실 된다.r 1. 선의취득
Ⅰ.의의
Ⅱ.요건
Ⅲ.효과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2. 상린관계
Ⅰ.서설
1.의의
Ⅱ.내용
1.인지사용청구권
2.생활방해의 금지
3.수도 등의 시설권
4.주위토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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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취득시효 20년(등기 10년) 10년(선의취득 5년)
무주물 소유 국유 선점자
권리설정 질권 설정할 수 없다. 유치권.질권 설정할 수 있다.
3) 부동산의 분류(용어)
- 획지 : 행정적.법률적.물리적.자연적 기준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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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의 구성과 관련된 법률의 주요구성과 내용을 분석해내고 과목별 약 10년간의 주요 분야별 출제문항수를 구분해서 이를 토대로 각각의 과목별로 핵심적인 수험준비사항들과 요령을 거의 마무리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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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4. 제권판결과의 관계
어음ㆍ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제권판결의 효력이 당해 어음ㆍ수표를 무효로 하기 때문에 제권판결 이후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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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점유취득에 대해서도 선의취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절충설
절충설은 현실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취득자의 점유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상대적인 것에 머무른 것이다.
㈁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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