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과 소유권] 점유권 의의와 성립, 유형, 구별실익, 판단시점, 판단기준 & 소유권 의의와 내용, 범위, 상린 관계, 취득시효 의의, 취득시효 유형, 대상 관련 쟁점, 기산점.pptx

소개글

[점유권과 소유권] 점유권 의의와 성립, 유형, 구별실익, 판단시점, 판단기준 & 소유권 의의와 내용, 범위, 상린 관계, 취득시효 의의, 취득시효 유형, 대상 관련 쟁점, 기산점.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점유권
　· 의의와 성립
　· 유형
　· 구별실익
　· 판단시점
　· 판단기준


소유권
　· 의의와 내용
　· 범위
　· 상린 관계
　· 취득시효 의의
　· 취득시효 유형
　· 대상 관련 쟁점
　· 기산점

본문내용

점유권과 소유권




점유권 의의와 성립
╋━━━━━━━━━━─────────

　■의의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

　■성립
　　물권에 대한 점유설정의사와 사실상 지배가 있어야 함

　　ex)우편함에 투입된 우편물에 대한 점유




점유권 유형과 성립
╋━━━━━━━━━━─────────

　■유형
　　1)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2)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고 하는 점유




　≪ … 중 략 … ≫




소유권 의의와 내용
╋━━━━━━━━━━─────────

　■의의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물건에 대한 법률적·관념적·포괄적·전면적 지배를 특징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 할 권리가 있음





소유권 범위와 내용
╋━━━━━━━━━━─────────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1)미채굴의 광물에는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음
　　　*자연석이나 암석, 토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이 미침　
　　2)지하수에는 토지소유권이 미침
　　　*법률의 제한 범위 내에서 토지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

키워드

점유권,   소유권,   상린 관계,   취득시효 의의,   취득시효 유형,   대상 관련 쟁점,   기산점,   점유권 의의와 성립,   점유권 유형,   점유권과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