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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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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大決 1996. 12. 26. 93헌바67). 1. 권리의 불행사의 의의
2.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
3.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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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 점유권
· 의의와 성립
· 유형
· 구별실익
· 판단시점
· 판단기준
소유권
· 의의와 내용
· 범위
· 상린 관계
· 취득시효 의의
· 취득시효 유형
· 대상 관련 쟁점
·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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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하고, 단순히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즉, 객관적인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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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실,보조사실도 변론주의 적용받지 않는다.
<변론주의 보완 수정>
문제점으로서 변론주의는 소송수행능력 평등 완전한 양쪽당사자의 대립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소송당사자는 완전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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