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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실,보조사실도 변론주의 적용받지 않는다.
<변론주의 보완 수정>
문제점으로서 변론주의는 소송수행능력 평등 완전한 양쪽당사자의 대립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소송당사자는 완전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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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의 근거: 사적자치의 원칙, 진실발견
③ 변론주의의 내용
④ 사실자료
-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 주요사실의 범위
- 취득시효의 기산점
-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 자백의 구속력
⑤ 증거자료: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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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ⅱ.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ⅲ.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 여부
ⅳ.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효과
ⅴ. 간접사실 인정의 구속력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제출책임
(3) 변론주의의 한계
(4) 변론주의의 예외
1)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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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주장책임
(1)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와의 구별
1) 의의
2)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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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판례도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대판 98.3.10. 97다53304 등). 나아가서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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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게 된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채만식의 ‘역사소설’들로서, 이 작품들이 그의 작품 창작에 있어서 최후의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전통과 현실에 대한 오랜 기간의 일관된 비판적 성찰을 토대로 하여 작가가 비로소 새로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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