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사실,보조사실도 변론주의 적용받지 않는다.
<변론주의 보완 수정>
문제점으로서 변론주의는 소송수행능력 평등 완전한 양쪽당사자의 대립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소송당사자는 완전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당사
|
|
|
변론주의는 바로 소송법상의 사적자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한계로서 당사자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면 안 될 것이다. 직권주의적 색채가 강해짐은 그와
|
|
|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 특히 진실의무
Ⅴ. 변론주의의 예외
1. 직권탐지주의
(1) 의의
(2) 구체적 내용
(3) 적용범위
2. 직권조사사항
(1) 의의
(2) 구체적 내용
(3) 적용범위
Ⅵ. 석명권
1. 의의
2. 성질
3. 석
|
|
|
변론주의 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중요성
3. 증거신청(직권증거조사의 금지)
Ⅲ.변론주의 의 한계
Ⅳ.변론주의의 보완. 수정
1. 진실의무
2. 직권주의의 가미
Ⅴ.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
|
|
변론주의
1. 의 의
2. 구별개념
3. 인정 근거
Ⅱ. 변론주의의 적용영역
Ⅲ. 변론주의의 내용
1. 총 설
2. 사실의 주장책임
3. 자백의 구속력
4. 증거신청(직권증거조사의 금지)
Ⅳ. 변론주의의 적용범위(한계)
1. 변론주의는 구체적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