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산점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자백의 구속력, 변론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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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실,보조사실도 변론주의 적용받지 않는다.
<변론주의 보완 수정>
문제점으로서 변론주의는 소송수행능력 평등 완전한 양쪽당사자의 대립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소송당사자는 완전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당사자사이 능력 불균형을 조절하여 당사자 간 실질적 평등보장위해 석명권, 직권증거조사, 대리인의 선임명령, 진실의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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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점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자백의 구속력,   변론주의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