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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채권자취소법,취득시효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시효취득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91.2.26. 90누5375). -소멸시효의 중단ㆍ중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여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제2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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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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