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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 점유권
· 의의와 성립
· 유형
· 구별실익
· 판단시점
· 판단기준
소유권
· 의의와 내용
· 범위
· 상린 관계
· 취득시효 의의
· 취득시효 유형
· 대상 관련 쟁점
·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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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종류
(3)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Ⅱ. 公法上의 事務管理와 不當利得
1. 공법상의 사무관리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의
(2) 유형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4)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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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기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 오시영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박용석 Ⅰ. 서론
Ⅱ. 분묘기지권
1. 의미
2. 존재 의의
3. 법적성질과 유형
Ⅲ. 법적쟁점들
Ⅳ. 소결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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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소송물이론에 따른 결과를 검토해 보았다. 청구의 병합, 특히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청구권경합에 관한 이론과 소송물이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판례는 구실체법설을 취하고 있으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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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잘못된 중복등기의 경우
4. 토지 분할로 인한 중복등기의 경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6.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중복등기에 관한 손해배상
7. 결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중복등기
제3절. 정리방법
제 4 장 .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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