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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8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중복등기에 관한 손해배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은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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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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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전 상태로 복구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분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VII. 관련문제 1. 토지대장이 이미 분할되었으나,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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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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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신력을 판단하는 척도이다. 등기제도가 잘 정비된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공신력이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등기신청 시 등기관이 등기 절차상의 적법성(서류하자 여부)만을 심사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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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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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지만, 그것은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등기 자체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이은영). (3)판례 판례는 이중보존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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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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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목적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5. 설문의 해결 (1) 동일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보존등기가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지의 소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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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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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등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부동산의 거래나 각종 행정상의 시책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양 제도가 병존함으로써 당사자는 공적 이용 시 이중의 수고와 시간의 낭비 및 비용 등이 들게 되는 폐단도 있다. 따라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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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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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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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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