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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중복등기에 관한 손해배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은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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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전 상태로 복구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분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VII. 관련문제
1. 토지대장이 이미 분할되었으나,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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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신력을 판단하는 척도이다. 등기제도가 잘 정비된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공신력이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등기신청 시 등기관이 등기 절차상의 적법성(서류하자 여부)만을 심사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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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지만, 그것은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등기 자체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이은영).
(3)판례
판례는 이중보존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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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목적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5. 설문의 해결
(1) 동일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보존등기가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지의 소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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