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목차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일반적 과정

3. 정책평가의 주체

4. 정책평가의 방법

5. 정책평가의 한계

6.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

본문내용

(3) 진실험의 설계,한계
3) 준실험적 방법
(1) 의의: 무작위 배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두 집단이 비동질적(non-equivalent) 일지라도 모든 잠재적인 혼란변수나 허위변수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유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진실험에 의한 방법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그것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준실험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준실험의 설계,한계
5. 정책평가의 한계
1) 일반적 문제점
/정책평가는 아직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고 그 질도 빈약하다.
/평가에서 얻은 정보가 정책의 질을 개선하고 방향을 제시할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2) 방법론상의 장애
① 제시된 벙법론의 기본철학에 대한 불일치
② 제시된 방법론의 유용성에 대한 불일치
③ 제시된 방법론의 적용성에 대한 불일치
④ 제시된 방법론에 의하여 강조된 의문점에 대한 불일치
3) 유용화 과정에 있어서 평가자의 역할 인지
4) 공식적 저항
5) 정책목표의 불확실성
6) 정책영향의 확산
7) 기타 요인
① 정책효과의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성(causality)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② 정책평가를 위한 자료획득상에 어려움이 있다.
③ 평가자가 평가를 해놓아도 정책결정자가 서랍에만 넣어두는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④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낙담하는 경향이 있다.
⑤ 평가에 필요한 자금, 시설, 시간, 인원 등이 부적하다.
6.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
1) 정보들의 성질
2) 분석방법
3) 문제의 구성
4) 정치 및 관료구조
5) 당사자간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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