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에 관한 질적비교분석; 개입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유교주의 복지체제

목차

복지국가의 유형에 관한 질적비교분석;
개입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유교주의 복지체제
<제목차례>
1. 머리말 1
2. 비교분석의 방법 1
1) 비교분석의 두가지 전략 1
2) 두 전략의 결합; 질적비교분석 2
3.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그 원천 2
1) 복지국가의 다양성 2
2) 복지국가 다양성의 원천 4
4. 분석결과와 토론 6

<표차례>

<그림차례>

본문내용

구분된다. 이 글의 분석결과와 대조해보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개입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질적분석의 첫 번째 결과와 유사하며,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첫 번째 결과와 유사하다. 해당하는 국가들 역시 대체로 일치한다. 우리의 분석에서 첫 번째 결합원인은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나타나며, 두 번째 결합원인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발견된 것이다.
여기까지의 분석결과에 비추어보면,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산업화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그리고 국가중심 이론은 모두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산업화 이론에서 강조하는 경제발전 수준은 개입주의 복지국가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즉 경제발전 수준은 다른 원인들, 즉 좌파정당의 역량이나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보다 더 기본적인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식 (2)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발전 수준은 대체불가능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민주주의 이론과 국가중심이론은 개입주의 복지국가를 가능케 하는 다중적 결합원인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강조하는 좌파정당의 역량과 국가의 능력은 개입주의 복지국가를 가능케 하는 원인임은 틀림없지만, 중도파정당의 역량과는 대체될 수 있다.
하지만,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이론들은 모두 부분적인 타당성만을 가진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각각의 이론에서 강조되는 원인들은 다른 다양한 원인들과 조합되어 결합원인을 형성해야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 때문이다. 예컨대, 경제발전의 높은 수준은 약한 우파정당,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라는 원인들과 결합될 경우에만 개입주의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제도적 맥락이 상이할 경우에는 경제발전의 높은 수준은 전혀 상이한 효과를 산출한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자유주의 복지국가'이다.
2) 자유주의 복지국가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해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주로 비유럽 서구국가들을 포함한다. 즉 유럽국가들 중에서는 스위스만이 여기에 해당되며, 나머지는 모두 비유럽 서구국가들인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다. 질적비교분석의 결과,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하나의 결합원인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앞의 개입주의 복지국가가 다중적 결합원인을 가진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다음과 같은 논리식으로 표현되었다.
Y2 = GDP * CONTUT * ETHDIV * IDV * ltcab * union -----------------(3)
식 (3)을 언술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1인당 GDP가 높으며, 국가구조가 사회의 이해관계에 허약하며, 민족적-문화적 이질성의 정도가 높으며, 개인주의가 지배적이며, 좌파정당의 역량과 노동부문의 조직능력이 약한 국가에서 발전한다"
여기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가능케 하는 결합원인을 분리할 경우, 개입주의 복지국가와 중복되는 원인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1인당 GDP가 그러하며, 개인주의가 그러하다. 이점은 앞서 말했듯이 제도적 맥락, 혹은 복합적 전체로부터 분해된 개별요소는 때로 그 의미를 상실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높은 경제발전 수준은 어떤 제도적 맥락에서는 개입주의 복지국가를 가능케 하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다. 제도적 맥락, 혹은 복합적 전체의 중요성은 비공식적 결속의 해소를 의미하는 개인주의 변수에서도 확인된다. 비공식적 결속이 해소된 빈 자리는 자유방임주의라는 모습으로 우선 시장에 맡겨지지만, 점차로 국가에 의해 대체되기도 한다(홍경준, 1998).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응하였던 비공식적 결속이 민족국가의 형성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 해소된 후, 시민권에 기반한 사회성원들의 정치적 동원은 그 자리를 국가가 대신하도록 추동한 힘이었다.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그것을 가능케 한 동력이었고, 확대된 국가의 능력은 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여지를 더욱 넓혔다.
하지만,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이러한 결합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에 이들 국가에서는 연대에 기반한 정치적 동원을 저해하는 민족적-문화적 이질성이, 또한 그 정치적 동원의 핵심에 위치하는 좌파정당의 역량과 노동부문의 허약한 조직능력이 발견된다. 국가구조 역시 사회의 이해관계에 허약하여, 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시도는 쉽게 좌절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비공식적 결속이 해소된 빈자리를 손쉽게 시장이 대체하며, 높은 경제발전 수준은 그것을 정당화한다.

키워드

복지국가,   개입주의,   자유주의,   유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