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사회적 배제, 복지국가(빈곤과 이론, 사회이동, 사회적배제, 사례, 복지국가이론, 영국의 복지)

소개글

빈곤 사회적 배제, 복지국가(빈곤과 이론, 사회이동, 사회적배제, 사례, 복지국가이론, 영국의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빈곤
　　1) 빈곤이란
　　2) 빈곤이론
　　3) 빈곤측정
　　4) 빈곤과 사회이동
　　5) 원인　
　　6) 해결방안

　2.사회적배제
　　1) 사회적배제란 무엇인가
　　2) 사회적배제의 사례
　　3) 범죄와 사회적 배제
　　4) 원인
　　5) 해결방안

　3.복지국가
　　1)복지국가이론 - 영국의복지

Ⅲ.결론　

본문내용

복지개혁 이후 : 자유주의 복지 체제
4) 영국의 복지
-영국은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쓴 첫 나라이고, 오늘날의 복지제도도 영국의 복지국 가를 모태로 하고 있다. 영국 복지의 특징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국의 복지제도는 잘 되어있기 때문에, 영국의 복지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에서 보편적 급여의 예로는 소득이나 저축 수준에 상관없이 16세 이하 아동 들의 부모나 후견인들에게 제공되는 아동급여가 있다.
- 보편적 급여와 자산조사 급여 사이의 구분 :
복지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정책 처방의 차원에서 드러남.
→ 제도주의적(institutional) 복지관과 잔여주의적(residualist) 복지관으로 나뉘어짐.
(1) 영국 복지 국가 발전의 구분
① 구빈법 이전시대 - (16C이전)
- 교회, 수도원, 장원, 길드 등이 빈민구제에 앞장섰으나 16세기 인클로저법과 물 가앙등의 영향으로 교구가 구빈사업을 책임지게 됨. 그리하여 구빈세가 과해지 고 구빈위원회도 설치되었는데, 이들 제도가 1601년 구빈법으로 통합되었다.
② 구빈법 시대 - (16C ~ 제 2차 세계대전 후)
구빈법은 사회의 유능빈민들을 취업시켜 나태와 부랑을 없애고 그 후 취업자들에게서 나온 세금을 이용해 무능빈민들을 구제하는 성격을 가졌다. 엘리자베스시대의 구빈법은 공적인 구호를 담당한 당국은 가족들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때에 한해서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은 빈곤한 사람들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 ‘일할 수 있는 건장한 빈곤인’ 두 번째, ‘일할 수 없는 무력한 빈곤인’ 세 번째, ‘의지할 곳 없는 요보호 아동’ 세 분류로 나누었다. 그 이후 구빈법은 18c 스핀햄랜드법에 의해 보안되었는데 이 법은 그들의 가정규모에 따라 그것이 그들 가정의 부양이든 혹은 저임금 보충이든 간에 빈곤자 가족에 대한 구호 수당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노인, 허약자, 장애인 등의 구원을 위한 광범위한 법이였지만 임금과 생활수준을 낮아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호에 대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지출이 커져 1834년 신 구빈법이 출현하였다. 신 구빈법은 노동자들을 자극하여 자선보다는 정식 일자리를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③ 복지국가 시대 -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
- 사회보험과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정부부처간의 조사위원회를 설치, 1942년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민생활 불안요인 5개의 사회악을 제시하였다.
5대 사회악은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 보장 제도 틀을 제시하고, 5대 사회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국민의 사회보험, 공적 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아동수당, 무료건강서비스, 완전고용의 유지를 제시함.
1601년 구빈법을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천명하였다. 영국의 복지제도는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완성되었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동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복지에 대한 기대와 평등주의적 심리를 환산시켰다. 1945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비버리지의 국민보험계획을 법제화 하였고 1948년에는 무상의 국가보건서비스 계획이 입법화되자, 영국의 복지제도는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은 사회적 시민권을 확립했고 복지국가의 모국이라는 이름을 낳게 되었다.
(2) 영국 복지의 문제점
- 전 국민의 복지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기 위해 복지에 대한 소요비용의 70~80% 를 국가가 떠안게 되었고, 잘 되어있는 복지제도를 핑계로 저 소득층 국민들은 노동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게 됨.
→ 복지의존성
- 영국은 복지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 복지의 혜택을 위해 세금을 많이 내지만 무분별한 사회보장비 지출로 인해 재정 적자가 일어나게된다.
(3) 영국 복지의 해결방안
- 일하는 복지
- 마가렛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수상의 사회 복지 혜택 감축안
Ⅲ. 결론
1970년대 후반 이래로 소득과 필수품 결핍의 빈곤 수준이 상당히 증가했다. 직업구조와 세계경제의 변화 또는 영국과 미국, 그 밖의 곳에서 불평등 경향을 심화 시켰고, 노동 시장에서는 학력수준과 기술능력이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반 숙련, 혹은 미숙련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도 어렵고 서비스부문이 뚜렷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저임금 일자리이며 개선의 전망도 거의 없다.
평등이라는 개념은 보다 역동적인 방법으로 재구성되어 기회의 평등과 다원주의의 중요성, 생활양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성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경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훨씬 더 평등해졌으며 여성들의 가계소득의 비중과 영향력 있는 고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오염과 환경파괴, 폭발적인 도심지역 성장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위협이며 이러한 위협을 해결하려면 우리 모두가 생활양식을 바꾸어야 한다.
복지란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인구의 전반적인 안녕과 관련되어있다. 사회정책은 사회적 결속을 증진시키고 상호의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사람들의 자존능력을 극대화 하는 것과 관계있고 하층빈민들뿐만 아니라 시민적, 사회적 ,재정적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되는 상위 부유층에 대해서도 중요해지고 있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성실하고 의욕적인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적정수준의 자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소한의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가 할 과제 일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의 가난 , 현대사회학
- 김영호,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 정책연구소, 1992, pp. 7~10
- 르네 느르와르, 배제된자 프랑스인의 열사람중 하나
- 심창학 논문, 사회적배제 개념의 의의화 정책적 함의
- 초의수 신문사설, 공정사회와 사회적 배제
- 블러그 hasegawa2024.blog.me, 범죄학개론
- 엔서니 기든스 - 현대사회학 pp.3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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