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독후감] 비판서 -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를 읽고 _ 라메쉬 미쉬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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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독후감] 비판서 -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를 읽고 _ 라메쉬 미쉬라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소개글
◆ 세계화대한 비판 논리 7가지.
1. 세계화는 리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추구 할 수 있는 국민국가 정부들의 능력을 허물어뜨린다. ‘일국에서의 케인즈 주의’ 는 이제 더 이상 활용 가능한 선택이 못된다.
2.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분절된 ‘포스트 포드주의적’ 노동력, 그리고 단체교섭의 분권화를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의 불평등을 증대시킨다. 지구적인 경쟁과 자본의 지구적인 이동은 ‘사회적 덤핑’과 임금 및 노동조건의 하향 악화를 초래한다.
3. 세계화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감축과 조세인하를 국가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보호체계와 사회지출에 대해 하향 압박을 행사한다.
4. 세계화는 국민적 연대를 허물어뜨리고 보상의 불평등을 정당화함으로써 사회적 보호의 이데올로기적 기둥, 특히 국민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둥을 약화시킨다.
5. 세계화는 권력의 균형추를 노동과 국가로부터 자본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사회적 협력관계와 삼자협력주의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6. 세계화는 중도좌파적 접근을 사실상 배제시킴으로써 국민국가의 정책 선택을 제한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는 복지국가 정책에 관한 한, ‘이데올로기의 종언’ 을 의미한다.
7. 세계화의 ‘논리’는 국가 공동체 및 민주주의 정치의 ‘논리’와 갈등을 일으킨다. 사회정책은 지구적 자본주의와 민주적 국민국가 사이의 주요 투쟁의 장으로 등장한다.
◆ 세계화의 대응방안.
◆세계화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상호조정을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는 의식역시 팽창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세계화가 각국에게 점점 더 ‘경쟁적 긴축’의 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복지삭감과 사회적 퇴조에 맞서는 국가적 저항운동들이 많은 국가들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저항운동과 아울러 지구적 시민사회도 출연하고 있다.
지구적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사회적표준이 정착된다면 지역적, 국가적 공동체의 통합을 보존하는 한편, 국제적 경쟁을 위한 공정한 무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 사회적 표준은 그것이 지구적 차원의 경제적 경쟁과 기술변동이 전개되는 맥락에서 인간 공동체를 위해 어느정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옮긴이는 다른 대응전략을 한 가지 소개하고 있다. 한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규모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만인을 위한 실질적 자유’를 보장해 주자는 주장이다. 어떠한 수급자격도 제외한 채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논리로, 그렇게 되면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급진적인 주장이기도 하다.
◆세계화에 대한 나의 생각
1979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의 승리로 집권한 대처수상은 노동당 정부가 고수해 왔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대처의 정책을 ‘대처리즘’이라고 한다.
개혁의 내용은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의 삭감과 세금인하,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조합의 활동규제, 철저한 통화정책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억제, 기업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이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개혁정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당시의 영국 사회의 침체되고 무기력한 상황을 ‘영국병’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는 성과가 있었으나 더욱 심각해진 실업문제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대처리즘을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남들도 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면 충분히 부유해 질수 있는데 왜 그렇지 못한가. 가난한사람들의 복지를 신경써줄 경우 더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본 신자유주의 진영의 사람들 대다수가 이 생각에 동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주도로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점점 줄어들어 갈 것으로 본다.
나는 세계화되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한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재화의 소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유지돼온 GNP 나 GDP 대비 복지예산의 규모만으로 각국의 복지수준을 판단하면서 진행되는 세계화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나는 주민의 만족도가 각국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데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난하면서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로움을 접하고 난 뒤의 만족도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따라서 일정수준이상의 물질적 풍요로움과 함께 거기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복지수준의 기준으로 하여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세계화에 들이는 자본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 책의 저자인 미쉬라가 제안한 사회적표준에 주민의 만족도를 가장 큰 기준으로 넣자는 생각이다.
주민의 만족도를 기반으로한 사회적 표준에 제한받는 세계화라면 경제적 논리로만 좌지우지되는 지금의 세계화보단 훨씬 나은 미래를 보장해 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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