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론, 독후감, 분석]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_ 이창곤 저

소개글

[사회복지 개론, 독후감, 분석]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_ 이창곤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책의 소개
2. 복지국가 스웨덴의 복지정책
3. 한국과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4. 레포트를 마치며
5. 참고자료

본문내용

. 한국과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4. 레포트를 마치며
내가 지향하는 복지, 그것은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로 똘똘 뭉친 스웨덴의 복지이다. 그렇게 때문에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과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조사하는 내내 탄성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스웨덴과 한국을 비교 해본다면 전액 무료 의료, 무상 교육 및 교육 외에 자녀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 혜택,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 실업급여, 노인연금(연금+복지급여), 주택연금 등 멋진 복지혜택이 있다고 한다. 그 이면에는 가장 높은 세금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스웨덴의 복지 정책은 국민 누구나 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국민 스스로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편 주의적이 아닌 선별 주의적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복지국가에 살고 싶은가?’첫 장에 나오는 심씨 부부의 소송으로도 알 수 있다. 이 부부는 긴 재판 끝에 패소하였지만, 이 소송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였을 것이다. “과연 인간다운 삶이란 1인 생계비 월 6만 5천원이라는 것인가?” 이 심씨 노인 부부가 2인 월 13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이가 들면 병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다. 과연 이 부부는 병이 들어 아플 때 병원비를 충당이나 할 수 있는 금액일까? 아니면 한 달에 한번 고깃국이라도 먹을 수 있는 금액일까? 2인 금액 13만원으로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과연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고 있을까? 우리나라 뿐 아닌 모든 나라들이 그 한계점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최고의 복지국가인 스웨덴도 분명한 한계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과연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답은 무수히 많겠지만 아직까지는 최고의 복지국가이며 우리가 쫓아야 하는 꿈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한계점을 연구하고 배움으로써 우리나라의 복지를 더욱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새롭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내는 귀한 세금으로 말짱한 도로를 뜯고 다시 깔고 뜯고 깔고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예산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지예산의 증대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고취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참고자료
책 :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저자 : 이창곤
http://100.naver.com/100.nhn?docid=84752
http://www.cyworld.com/jjeongzz/3927043
http://blog.naver.com/verthandi?Redirect=Log&logNo=80019218518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35301.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35297.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35296.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33277.html

키워드

사회복지개론,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스웨덴의 복지정책,   한국과 스웨던 복지정책 비교,   이창곤,   독후감,   스웨덴,   분석,   스웨덴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