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대한 법적 대응

목차

1.하나로의 의무

2.해킹에 대한 법적 대응

3.결론

본문내용

난삼아 해킹하며
3.하나로에서 신고받아도 경고외에는 고발해봤자 자기들 손해
=조사나오고 이리저리 증거대고 참고인 조사하고 증인들이나 피해자들 조사하고...
어쩌고 저쩌고..피곤하고... 게다가 한둘이 아니고...
4.하나로에 해지요청해봤자 해줄 리 없습니다
..해킹한 가입자를 해지해 손해보면서 가입자를 보호할리 없고, 물어야 하는 의무기간의
단축을 위해 일부러 해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지는 거의 불가능
<개인적 견해>
해킹한 하나로 가입자에게 강제해지를 시키고 위약금을 물게 하는 것으로 약관개정을 하면
어떨가요(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추측됩니다만)
▶결론
스스로 해킹을 안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열받으시는 분들은 역해킹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네요.

키워드

해킹,   법적 대응,   처벌규정,   사전자기록위장,   변작등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