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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삼아 해킹하며
3.하나로에서 신고받아도 경고외에는 고발해봤자 자기들 손해
=조사나오고 이리저리 증거대고 참고인 조사하고 증인들이나 피해자들 조사하고...
어쩌고 저쩌고..피곤하고... 게다가 한둘이 아니고...
4.하나로에 해지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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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환자와 가족교육
· 약물, 독성 물질 복용이나 위장관 출혈의 병력
· 세척을 시행한 날짜, 시간, 이유
· 주입된 세척튜브의 종류와 크기
· 튜브위치와 세척과정에 따른 환자의 반응
· 세척튜브의 정확한 위치 확인과 그 방법
· 세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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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① 주체
위조 등 사문서행사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위조변조할 자가 행사함을 요하지 않는다.
② 객체
위조 등 사문서행사죄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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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등위작 변작)
10년이하의 징역
제228조(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9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10년이하의 징역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 변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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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資格冒用私文書作成罪)
Ⅴ. 공문서위조 · 변조(公文書僞造·變造罪)
Ⅵ.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資格冒用公文書作成罪)
Ⅶ. 공전자기록위작 · 변작죄
Ⅷ.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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