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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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록증, 여권”이다.
③ 행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행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행사할 목적은 요하지 않는다.
(3)타죄와의 관계
등기부에 부실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면 본죄와 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10.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1) 의의
사문서행사죄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도화 도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① 주체
위조 등 사문서행사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위조변조할 자가 행사함을 요하지 않는다.
② 객체
위조 등 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의 “위조변조 또는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사도화,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 위작변작된 전지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행사할 목적 없이 위조변조작성위작변작된 것도 본죄의 객체에 포함된다.
③ 행사
위조 등 사문서행사죄의 행위는 “행사”하는 것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행사할 목적은 요하지 않는다.
11.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는 제25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면허증허가증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객체가 공문서라는 점에서 위조 등 사문서행사죄보다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12. 사문서부정행사죄
(1) 의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객체
사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진정한 사문서도화”이다.
② 행위
사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는 “부정행사”하는 것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행사할 목적은 요하지 않는다.
13. 공문서부정행사죄
(1) 의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주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공무원사인을 불문한다.
② 객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이다.
③ 행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는 “부정행사”이다.

키워드

문서에 관한 죄,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허위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