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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대책
3. 허위진단서
1) 허위진단서 관련 사건
2) 실제 사례 내용
3) 통계자료 분석
4) 심리학적 분석
①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② 동조현상
③ 사회학습이론
5) 해결 방법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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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작성된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 위작변작된 전지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행사할 목적 없이 위조변조작성위작변작된 것도 본죄의 객체에 포함된다.
③ 행사
위조 등 사문서행사죄의 행위는 “행사”하는 것이다.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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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작성죄(제233조), 간통죄(제241조), 유기죄(제271조),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비밀침해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횡령죄(제355조 제1항), 배임죄(제355조 제2항),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 등이 있다.
(3)자수범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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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작한다는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된다. 본죄는 虛僞診斷書作成罪와 想像的 競合이 될 수있다. 따라서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행한 때에는 본죄와 虛僞診斷書作成罪의 想像的 競合이 된다. 본죄와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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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피고인은 허위진단서작성의 교사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1967.1.24. 66도1586)
②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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