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사회복지의 의미

Ⅱ. 과거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1. 경제적 성장에 따른 사회복지
2. 국민 회유책으로의 사회복지 정책
3.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지


Ⅲ. 현재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Ⅳ. 2000년대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수
1. 현재의 사회복지의 단점
2. 경제,정치,사회, 변동 예측


Ⅴ. 2000년대의 사회복지 과제와 대응방안
1. 미래 변동에 대한 대처 방안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

Ⅵ. 결론





자료핵심 포인트


Ⅵ. 結言.......

위에서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정책과 2000년대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 나라는 경제적 부의 축적과 대외 경쟁력을 키우는데 온 힘을 다해왔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 수준은 후진국 순준에 있다는 게 현재의 큰 문제이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의 심각성은 점점 사회가 개방됨에 따라서 대외적인 비판과 국민적 부끄러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더 이상 救貧的 處遇나 경제발전의 부담으로만 판단하는 착오에서 탈피해야 한다. 사회보장의 발전은 도리어 경제성장을 가속화, 극대화시키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安保라는 문제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안보를 빌미로 사회보장을 경시하거나 위축시켰지만 사실은 安保, 즉 국민의 단결심을 높여 몸과 마음으로 안보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내용

1), p. 18
고하여 행정기구의 요소를 불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줄 것이냐 하는 점에서 어떻게 要보호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다.
張仁協, 社會福祉學槪論, 서울, 서울大學校出判部, 1986 p 406
요보호 대상자에게 적절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적 부조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대상자의 선정과 혜택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受惠資格要件이나 혜택의 성격에 관한 정책지침이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최일섭, 『社會福祉 傳達體系』,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한국개발연구원, 1981 p 237∼ p 260
현행의 생활 보호법 및 기타 공적 부조 관련법규에 의한 保護行政體系는 보건사회부를 정점으로 하여 각 도가 보호행정의 기회 조사 등을 관장하고 말단 조직인 하부행정기관에서 보호대상자 선정 및 보호실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의 공적 부조 행정체계는 상부하달식의 수직적인 조직으로서 하부행정구조인 면이나 동사무소에는 실무직원으로서 한 두 명의 사회담당 계원이 보호대상자의 실태파악과 약공급부업무, 진료증교부 및 취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상목, 「公的扶助사업의 현홰과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 제 2 권 제 4 호 한국개발연구원, 1980, p 93
민 간 단 체
시 군 구
읍 면 동
보 사 부
시, 도
사 회 과
사회담당
수혜대상자
의 원
부녀아동과
우리 나라 공적 부조 전달 체계는 제반급여와 서비스간에 통합성, 계속성, 책임성, 접근가능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행정체계는 지나치게 상부하달식이며 업무를 관장할 인력 특히 전문인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급자격요건을 결정할 근거가 되는 資産調査를 실시할 수 없으며 더욱이 자립자조의 개별적인 서비스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각 지구에 서비스 전달 행정기구인 복지사무소를 마련하여 관한 주된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는바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행정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적 부조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서비스의 통합성, 전문성 및 접근이 용이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전달 체계를 제기하는 바
박종기 외 4인 편, 「社會保障制度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81 p366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민 간 단 체
시 도
사 회 과
부녀아동과
구·군 또는 구가 없는
시복지사무
면·동
복지사무지소
수 혜
대 상 자
보 사 부
외원 단체
<전달체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참고
공적 부조 전달 체계의 수립을 위해서 제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복지사무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사회복지를 전문직으로 보고 행정기관 속의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좀더 깊이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의 생활보호 및 상담지도와 관계되는 제업무를 담당할 생활 지도원들은 교육부가 인정한 대학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를 고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의 예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대학 4년, 대학원 2년 이상 생활지도의 업무를 경험한 자를 지도감독원으로 임명하여, 그 직에서 다시 3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자를 소자의 지위로 승진시키는 법적인 자격 규정도 마련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Ⅵ. 結言
위에서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정책과 2000년대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 나라는 경제적 부의 축적과 대외 경쟁력을 키우는데 온 힘을 다해왔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 수준은 후진국 순준에 있다는 게 현재의 큰 문제이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의 심각성은 점점 사회가 개방됨에 따라서 대외적인 비판과 국민적 부끄러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더 이상 救貧的 處遇나 경제발전의 부담으로만 판단하는 착오에서 탈피해야 한다. 사회보장의 발전은 도리어 경제성장을 가속화, 극대화시키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安保라는 문제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안보를 빌미로 사회보장을 경시하거나 위축시켰지만 사실은 安保, 즉 국민의 단결심을 높여 몸과 마음으로 안보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복지가 발전하려면 국민적인 요구를 보여줘야 한다. 아직도 우리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은 정치적인 개입에서 노인문제, 여성문제, 아동문제, 등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정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전에 국민이 먼저 이러한 요구를 해야하고 그것을 국회나 지방 자치 단체에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하여야 정책을 수립하는 자는 그러한 복지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 기업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기업은 이제 점점 규모로 보나 자산으로 보나 공기업의 성격으로 되었다. 이것은 그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사회에서 번 돈을 다시 환원하는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와 P.R.에 있어서도 굉장한 효과로 소비자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은 서양의 사회복지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서양 사회의 특징과 사회복지의 특징 등을 연구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해야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부의 전문가채용이 이루어 질 때 학문적인 사회복지나, 실천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발전이 올 것이다.
2000년대의 사회복지정책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연구와 전문인력의 양성,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와 기업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져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사회복지에 대한 한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사회복지,   국민 회유책,   국민 회유책,   경제적 성장,   사회복지정책,   산업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