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 국가와 감시

목차

1. 감시사회

2. 두가지 패러다임

3. 유형과 결과

4. 미래의 삶, 그러나

본문내용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 이제까지 '러브호텔'에는 물침대 완비, 비디오 완비 등의 선전문구가 붙어 있었다. 앞으로 '러브호텔' 입구에는 이러한 안내판이 붙을지도 모른다. '엿듣기 엿보기 탐색·차단장치 완비'. 사람들이 그 말을 얼마나 믿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감시의 문제는 정보사회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정보사회 자체의 그림자이다. 감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국가의 감시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대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먼저 주민등록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 까닭은 이것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는 고유번호로 한 사람의 일생을 완벽하게 통합 감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그 자체로 전체주의적인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감시자에 대한 국민의 '역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경우에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일방적인 감시와 피감시의 관계이다. 역감시를 통한 '상호감시'의 제도화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유명무실한 정보공개권과 정보관리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일방적이고 총제적인 감시자로서 국가가 국민의 항상적인 감시의 대상이 될 때, 비로소 '보호하기 위해 감시한다'는 주장은 이데올로기의 너울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삼(1998),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홍성태(1999), '사이버사회와 감시', 홍성태(2000), 『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 문화과학사
______(2000ㄱ), '지식사회와 탈근대 - 주류 정보사회론 비판', 『문화과학』 22호, 2000년 여름
______(2000ㄴ), '사이버공간에 국경을? - 윤리의 정치학과 표현의 자유', 『문화과학』 23호, 2000년 가을
______(2000ㄷ), '50년 전쟁체제의 사회적 결과 - 비정상성의 정상화', 제3회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논문
Galeano, Eduardo(1978), 이경덕 옮김(1987), 『사랑과 전쟁의 낮과 밤』, 한길사
Lyon, David(1994), 한국전자통신연구소(1994), 『전자감시사회』
Maaz, Hans-Joachim(1990), 송동준 옮김(1994), 『사이코의 섬 - 감정정체·분단체제의 사회심리』, 민음사
Owell, George(1949), 김회진 옮김(1984), 『1984년』, 범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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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   국가,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