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시대 농민운동의 과제

목차

1. 1998년 농민운동 평가

2. 1999년 농민운동 평가

3. 농민운동의 정책적 과제

4. 조직 및 실천상의 과제

5. 신자유주의 시대 활동가들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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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제·반봉건 투쟁을 전개했던 중국 모택동의 정치 사상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도 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일제 시대에는 이러한 반제·민족해방 투쟁론이 타당했다. 그러나 1948년 한국정부 수립 후 미국이 주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지만 독립적 주권국가가 되었으므로 현재 계급 문제보다 민족자주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것은 객관적 조건과 맞지 않는다.
반면 민중민주파는 레닌주의적 이론과 실천이 갖는 러시아적 특수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수십년이 경과했고, 상황이 크게 다른 한국사회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한 한계를 보였다. 민중민주파 일부는 과거 러시아 혁명 당시에 노동자 계급 정당 활동이 비합법화돼 있고, 노동자 계급 다수가 문맹이고, 정보 유통도 극히 제약됐던 조건에서 현실성이 있었던 전위당 노선을 주장하는 레닌주의를 전범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 정당이 합법화되고 노동자 대중의 지식 수준과 의식 수준이 크게 향상된 상황에서는 대중정당 노선이 현실성이 있다. 이것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뿐 아니라 후진 자본주의 국가에도 적용된다. 오늘날의 한국처럼 자본주의적 모순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국가 권력에 대해 민중이 도전하거나 쟁취해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수 대중의 참여를 기반으로 대중정당을 결성하고 합법적인 투쟁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본주의적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변혁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오류와 한계로 인해 좌파진영의 이론가와 활동가들은 새로운 논리 창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졌다. 선진국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적인 압력과 국내 재벌들의 민간주도경제논리가 가지는 위험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통일방략 마련에도 실패하였다. 기존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였다. 특히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한 경제위기에 대하여 그러한 위기 발생의 가능성을 다소 추상적으로 제기한 경우는 있으나 그러한 위기의 정확한 모습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이제는 민족해방파와 민중민주파의 정파구도를 넘어서서 한국의 구체적 현실에 부응하는 사회이론과 운동이론을 구축해야 할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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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민회와 경제협동사업
1. 농민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첫째, 농민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제협동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농민회의 조직 확대와 재정기반 강화를 겨냥하였다.
그러나 농민운동의 논리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협동사업은 번번히 실패했다.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운동은 사업에만 매몰되어서는 실패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 농민에게 봉사한다는 기본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농민회가 주도하는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이다. 특히 협동조합 간부는 중요하다. 대중에 대한 헌신성과 과학적인 경영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둘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밑으로부터 설립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개혁에는 두 개의 길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기존 협동조합의 탈바꿈이고, 둘은 진정한 민주적 조합을 밑으로부터 새로 설립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길은 모두가 매우 어려운 일로서 농민운동으 l조직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2. 진주농민회 협동조합운동의 성과
진주농민회 경제협동사업은 94년에 시작되었는데 '우리영농조합법인'이라는 법인조직을 통하여 전개하고 있다. 진주 지역에 발달한 비닐하우스 농업에 공급되는 농약, 유류, 유기질 퇴비를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99년말 현재 조합원 400명, 직원 22명, 사업규모 64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으로 거의 유일한 모범적 성공사례이다.
둘째, 농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 농자재 가격을 낮추었고, 질과 양을 속이는 과거의 관행을 해소하였다.
셋째, 농민회 조직확대에 기여했다. 우리영농조합사업을 이용하는 농민들의 농민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영농조합법인 직원이 농민회 면지회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회원확대에 도움이 된다.
넷째, 전농 협동조합 개혁운동의 모범적 사례로 전파되고 있다. 전남 나주, 경남창원, 거창, 고성 등지에서 우리영농조합법인의 지원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적 차원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3. 문제점
첫째, 새로운 활동가 출신의 농민회 간부들이 영농조합법인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면서 협동조합의 정신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담보나 출자 등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구체적 책임의 정도가 취약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창업단계를 지나 경영의 안정을 확보한 바탕으로 수성의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경영을 계승한 경영진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엄격한 규정에 의한 경영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직원들의 헌신성에 대한 농민회원과 간부들의 인식도 취약하다.
셋째, 조합법인의 수익이 과다하게 지도사업비 명목으로 농민회 등에 지출되고 있어서 조합법인의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셋째, 농산물 판매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중요한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향후 대책
첫째, 농민회와 협동조합의 관계에서 각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수익이 재투자되어야 한다. 농민회를 위해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이 dln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민주적 협동조합 건설운동의 일환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을 다른 지역에 확대하는데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
둘째, 조직관리에서 전문경영자와 농민대표자(조합장)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농민대표자, 즉 조합장과 이사는 농민에 대한 조합법인의 서비스가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합법인 내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사람을 전문경영자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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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시대,   농민운동,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