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혁명과 시민운동: 한국사회에서 총선시민연대 활동의 의의

목차

1. 성공의 의미

2. 시민사회운동의 현단계
1) 시민사회운동의 현단계
2) 한국사회의 성격
3) 시민사회운동 전망
(1) 민중민주운동
(2) 서구적 신사회운동의 경향
(3) 제3섹터론
(4) NGO라는 시민운동단체

3. 총선시민연대의 성격
1) 시민단체 그리고 연대
2) 선거개혁의 의의

4. 총선시민연대 활동의 객관적 조건
1) 여론형성의 조건들
2) 언론과 NGO
3) 시민단체와 시민

5. 선거결과 그리고 나아갈 길
1) 유권자의 정체, 당의 정체
2) 민주주의의 길

본문내용

보내는 이중성을 말하는 것이다. <연대>에 보여준 청장년층의 성원과 함께 나타난 낮은 투표율,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당의 선택에 있어서 개혁성을 위주로 한 선택과 지역주의적 이기적 선택 - 사실 유권자들은 응집력을 만드는 목표물만 존재했더라면 이기적 선택을 먼저했을 것이다 - 이 그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장, 공론영역의 확대는 유권자로 표현된 시민사회 성원들의 다원화된 행동양식을 더욱 부추긴다. 나아가 그 성원들의 보수적인 이익실현적 안정성향의 선택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2) 민주주의의 길
<연대>의 활동은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은 애초의 제한된 목표를 무리없이 달성했다는 의미에서이다.
<연대>활동의 본질적 한계로 대안적 정치세력에 대한 전망 부재의 상황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거론(정대화, 2000)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은 사실 <연대>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연대>활동의 다음 수준의 단계도 현재 <연대>의 성격상 떠맡아 추진할 과제가 남아 있다. 소위 '정치개혁' 대상이 되는 제 부문들이 그것들이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자유주의자들이나,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 내 세력들도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며, 공론영역의 활성화로서 진보 성향의 자유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민중운동 세력들이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장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정치에 참여하려는 진보세력의 입지를 넓히는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공론영역인 국회와 언론을 정상화하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공론영역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던 독재정권의 통제적 관행을 일상적인 수준에서 제거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정치개혁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목표가 될 것이다.
선거법이 남아있으며 - 투표제도와 선거운동 방식을 포함하여 - 정치적 충원제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부패와 불법적 정치관행, 왜곡된 지역자치제의 문제가 온존하면서 개혁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문제나 해방의 문제영역들 - 국가보안법까지 포함하여 - 과 같이 다층위적 이념의 갈래를 가진 영역은 <연대>의 활동에 제대로 접합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민주주의라고 어뭉하게 표현된 바 있는 기본적인 자유주의적 토대를 구축하는 일은 낙천·낙선운동으로 시작된 <연대>의 연대적 정치개혁 활동의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운동의 전통과 제도 내에서 합리성을 인정받는 시민운동이 정당하게 접합되고 또 시민사회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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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00년 4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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