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한국시민사회][시민사회론][신계급]시민사회의 개념적 정의,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 시민사회의 변동, 신계급의 부상, 시민사회 발전과 사회적 조정력 증대,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모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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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사회][한국시민사회][시민사회론][신계급]시민사회의 개념적 정의,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 시민사회의 변동, 신계급의 부상, 시민사회 발전과 사회적 조정력 증대,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모색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개념적 정의
1. 시민사회, 국가, 시장 영역의 분화
2. 즉자적 시민사회와 대자적 시민사회

Ⅲ.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

Ⅳ. 시민사회의 변동

Ⅴ. 신계급의 부상

Ⅵ. 시민사회 발전과 사회적 조정력 증대

Ⅶ.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모색
1. 시민주체와 시민문화의 형성
2. 시민운동의 정체성
3.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
4. 시민운동과 문명전환운동

Ⅷ. 결론

본문내용

리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시민사회를 포섭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시민사회와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구성원 전체 공공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기업도 소비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시민사회에 일정한 정도로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볼 때 국가와 시장의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은 정당화된다.
시민사회의 확장이 우리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공선의 확장을 가져오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권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라면 시민사회의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와 정치권, 언론과 재벌은 시민사회를 포섭과 회유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민주주의와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와 협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국가는 시민주체의 형성을 위해 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의 대국민 교육이 안보와 경제성장 그리고 질서의식에 관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면 앞으로의 대국민 교육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정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차대전 이후 패전국 독일이 학교 교육 이외에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시민 정치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국가가 중립적인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이루어 내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아직도 한국을 포함한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살아 움직이는 까닭은 독일과 같이 철저한 시민정치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주변국과 전쟁 피해국가들에 대해 철저한 사과뿐만 아니라 물질적 보상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숙해 있기 때문이다(차명제, 1999: 120쪽). 우리사회의 시민주체 형성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국가가 협력하여 깊이 있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데 독일의 사례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주체의 형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4. 시민운동과 문명전환운동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권위주의적 정권들이 물러가고 헌팅던이 말하는 이른바 ‘제3의 민주화 물결’이 도래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이슈와 문제를 제기하는 다양한 단일 이슈 운동(single issue oriented movements)들이 번창하고 있다. 모든 사회운동이 일상적인 생활의 요구에서 출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운동을 가로지르는 공동의 비전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사회운동이 비전의 위기(crisis of vision)를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 인권, 환경, 여성, 평화, 소비자, 교육, 부정부패 방지, 경제정의, 장애인 권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개방적 연대를 추구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이 요청되고 있다. 사회적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사회 문제가 그 자체로 완전히 해결될 수도 없겠지만 만약 각각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된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자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사회 전체의 기본 틀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부정부패와 속임수가 판치는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시민운동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사회문제와 사회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시민단체의 역할에 기대를 걸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꾸준히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의 시민운동은 중앙정치 비판형 사회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문명전환운동의 차원을 경시해왔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의 시민운동은 기존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쳐나가는 일과 동시에 대안적 가치와 대안적 삶의 양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을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문명전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정수복, 2000). 시민운동 말고는 다른 어떤 집단과 조직도 새로운 가치에 입각한 대안문화를 구상하고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1세기형 시민운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문명전환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보다 장기적 전망에서 새로운 세계관과 인간형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실천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일구어 내는 문명전환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높게 날 수 있으면서도 지상의 일에 관여하고, 지상에서 활동하면서도 보다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시민운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Ⅷ. 결론
사회과교육은 민주시민양성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민주시민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시민사회는 어떠하고 바람직한 시민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즉 시민사회에 대한 현실분석과 규범모색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와 앞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하고 만들어가야 할 사회의 모습에 대한 그림 없이는 민주시민양성은 매우 모호한 목적으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과교육 즉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논의와 무관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주요 현상들로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다원화, 과학기술의 증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민사회 영역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논의의 증가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서구를 비롯한 동유럽과 제3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학자들의 이론적인 논쟁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도 여러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시민사회는 이론과 실제의 차원에서 오늘날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는 현대사회의 여러 다양한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시민교육을 논하는 사회과교육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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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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