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목차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본문내용

(형사소송법)
1. 강제수사의 의의와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구제제도를 논하라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1964년 (6회)
(헌법)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 사회권적 (생활권적) 기본권의 성격
(행정법)
1. 우리의 행정심판제도를 논하라
2. 공기업의 특허를 논함
(상법)
1. 화물상환증의 성질과 효력을 설명하라
2. 주식이 발행되는 여러 가지 경우와 그 이동을 설명하라
(민법)
1. 실종선고의 취소
2. 을은 갑의 소유의 물건을 불법하게 점유하였다.
갑, 을간의 법률관계 여하?
(민사소송법)
1.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를 설명하라
2. 확정판결이 보조참가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라
(형법)
1. 영아 을에게 젖먹이다가 잠들었던 여인 갑이 깨어보니 을은 호흡이 정지되어 있었으므 로 갑은 을이 자기 몸에 눌려 질식된 줄 알고 강물에 던져 버렸다. 그러나 실은 을이 질 식사된 것이 아니고 익사되었을 경우 어떤 논점으로 갑의 죄책을 밝힐 수 있는가?
2. 명예훼손죄
(형사소송법)
1. 항소의 의의와 효력을 논하라
2. 형사소송법 제318조를 설명하라
　
1963년 (5회)
(헌법)
1. 자유권을 논하라
2.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설명하라
(행정법)
1. 부당 또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받은 권리의 침해,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구제방 법을 논함
2.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과 그 법적 성질을 논함
(상법)
1. 각종회사의 사원의 지위의 교체를 비교하여 논하라
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를 설명하라
(민법)
1.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설명하라
2. 경개
(민사소송법)
1. 판결의 종류를 약술하라
2. 청구의 취지와 청구원인을 설명하라
(형법)
1. 과실을 논하라
2. 운전수 갑은 서울시내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 중 횡단중인 을과 충돌하여 을을 부상케 하였으나 그를 조수석에 승차시켜 수원시 부근까지 운전 도주하던중 을은 차중에서 다 출혈로 사망하였다. 갑은 을의 "포케트"에서 금 일만원을 탈취한 후 을을 그 근방 산림 중에 매몰하였다. 갑의 죄책여하?
(형사소송법)
1.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논하라
2. 자유심증주의를 논평하라
　
1962년 (4회)
(헌법)
1.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2. 국회의원의 지위와 기능
(행정법)
1.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논하라
2. 토지수용의 보통절차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손실보상에 언급하라
(상법)
1.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을 논하라
2. 어음의 위조, 변조, 무권대리, 보충권의 남용의 이동을 설명하라
(민법)
1. 부합
2. 변제자의 대위
(민사소송법)
1. 소송능력
2.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형법)
1. 공동정범을 논하라
2. 갑은 을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에 갑은 형법상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 가
(형사소송법)
1.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논평하라
2. 증거의 의의와 종류를 논하라
　
1961년 (3회)
(헌법)
1. 기본권 보장의 한계
2. 위헌법률심사제
(행정법)
1.행정소송의 소원전치주의를 논하라
2. 공물의 사용관계를 논함
(상법)
1. 상법에서의 채권담보제도의 특색을 설명하라
2. 각종 회사의 사원의 책임을 논하라
(민법)
1. 계약의 취소와 계약의 해제를 비교하여 그 이동을 설명함
2. 연대보증
(민사소송법)
1. 확인의 소를 설명함
2. 문서의 종류와 증거능력을 설명함
(형법)
1.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를 설명하라
2. 갑은 채권자 을로부터 질권설정을 하였던 자기물건을 도취하여 병에게 보관을 의뢰하 였던 바, 병은 그 정을 알면서 정에게 매각하였다. 갑, 병의 죄책을 논하라.
(형사소송법)
1. 강제처분의 의의를 논하고 형행제도에 언급하라
2. 증거의 보전절차를 논하라
　
1960년 (2회)
(헌법)
1.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과의 관계
2. 국회의 입법권
(행정법)
1. 항고소송의 본질과 판결의 종류를 논하라
2. 공용제한을 논술하라
(상법)
1. 어음의 유통보호를 논함
2.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는 어떠한 법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민법)
1. 법정지상권
2. 채무인수
(민사소송법)
1. 소송의 이송을 설명함
2. 청구의 변경 (소변경) 의 의의와 요건을 설명함
(형법)
1. 우리나라 형법상 폭행, 협박이란 말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2. 갑은 을의 점포에서 300원짜리 물건을 사고 500원짜리를 주었다. 을은 잘못하여 300원 을 거스름돈으로 내주었다. 갑은 그냥 받아 가지고 와서 본 즉 300원 이었으므로 100원 을 돌려주려고 을의 점포에 가던 도중 급한 일이 생겨 일시 차용하고 후에 돌려줄 생각 으로 그 돈을 사용하였다. 갑의 죄책여하?
(형사소송법)
1. 기소독점주의를 설명함
2. 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설명하라
　
1959년 (1회)
(헌법)
1.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설명하라
2.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특징을 설명하라
(행정법)
1. 행정법상의 즉시강제를 논하고 그 위법에 대한 구제책을 언급하라
2. 행정행위의 무효원인을 논함
(상법)
1. 상법에 있어서의 책임의 가중 및 경감을 논하라
2.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의 제도를 설명함
(민법)
1. 복대리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사소송법)
1. 공동소송의 종류와 그 요건을 약술함
2. 소송의 고지를 설명함
(형법)
1. 갑과 을은 산간노상에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A를 살해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갑은 A를 길가에서 떨어진 숲속으로 끌고가서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A가 살려 달라고 애걸하므로 불쌍히 여기고 죽이지 않았다. 그간 을은 차중의 재물을 도취하여 갑 과 같이 달아났다. 재물을 탈취당한 A는 물주에게 대할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고 강물에 투신자살하였다. 갑과 을의 죄책을 밝혀라
2. 순경 갑은 A회사 회계과장 을이 회사의 경리에 부정이 있음을 기화로 을에게 회사의 공금 7만원만 유용해 주지 않으면 구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여 우선 을로부터 회사의 공금 6만원을 받았다. 갑의 죄책여하?
(형사소송법)
1. 소송절차의 하자의 치유에 관하여 논술함
2. 재판의 확정력을 논하고 그 배제에 논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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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차,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