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요약, 상법시험, 상법] 상법 시험대비 총정리

소개글

[상법요약, 상법시험, 상법] 상법 시험대비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법과 사회
1. 규범(norm)
2. 법원 (법의 형식)
3. 법의 분류
4. 법의 효력 (법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
5. 법해석
6. 법적용
7. 법제재

제2장 권리와 의무
1. 권리(right)
2. 의무(duty)
3. 법률 행위
4. 의사 표시
5. 의사의 흠결
6. 대리
7. 무효
8. 취소
9. 조건
10. 기한
11. 시효

제3장 재산권
1. 재산권의 개념
2. 물권의 개념 및 특징
3. 채권
4. 무체재산권

제4장 계약
1. 계약의 의의 및 종류
2. 계약의 효력
3. 매매계약의 성격
4. 노무 관계
5. 기타 계약

제5장 영업 법규
1. 상인의 개념 및 종류
2. 상인의 자격
3. 상업사용인(commercial employee)
4. 상호
5. 상업장부
6. 상업 등기
7. 영업의 양도
8. 상행위
9. 중간 상인(보조 상인)

제6장 회사법
1. 회사 기업의 특성 및 종류
2. 합명회사
3. 합자 회사
4. 주식 회사
5. 유한 회사

본문내용

r - 자기 명의로 매매(客主, 상법 106조)
일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위탁 매매
+-指價 위탁with limit - 위탁자가 판매 또는 매입가를 정함(위탁 매매인의 지가 준수 의무,상법 106조)
+-時價 위탁by course - 위탁자가 시세대로 매매를 위탁함
* 운송업…운송 주선인 forwarding business
貨主와 운송업자 중간에서 자기 명의로 물건 운송을 연락하고
운임 수령액과 지급액의 차액을 手數料로 하는 상인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도 가능하며, 대개 小運送 담당(상법 116조)
운송인 + 위탁 매매인
* 창고업…보관업, 창고 증권
* 보험업…보험의 종류, 손해 보험, 인보험
* 금융업
제6장 회사법
회사 기업의 특성, 종류/ 합명 회사, 합자 회사/ 주식 회사, 유한 회사
1. 회사 기업의 특성 및 종류…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 법인
+-營利性 - 경영 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영리)를 목적함
+-社團性 - 동일 방향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단체 의미
사원 1인으로 된 경우에는 해산 사유가 됨 (주식회사는 제외)
+-法人性 - 회사 그 자체가 권리, 의무의 주체
회사의 종류와 발달 순서: 개인기업 → 합명 회사 → 합자 회사 → 주식 회사 → 유한 회사(상법 170조)
회사의 설립: 회사라는 한 단체의 설립∼법인체로서 존재하기에 이르는 절차
+-초기의 자유 설립주의…폐단이 많음
+-특허주의
+-허가주의
+-현재, 준칙주의-법률로써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그에 합당하면 법인격 취득 가능
합병 fusion: 원칙적으로 어떤 종류의 회사끼리도 합병이 가능하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 회사 또는 유한 회사인 때에는 합병에 의해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 회사 또는 유한 회사여야 한다. 유한 회사가 타회사와 합병할 경우 사원 총회의 특별 결의 요(합병의 경우 청산 절차가 필요 없음)
+-흡수 합병 -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
+-신설 합병 - 수 개 회사가 결합 새로운 한 회사를 신설
解散: 법인이 어떤 사유 발생으로 그 권리 능력을 상실함
해산 법인은 淸算 절차에 들어가며, 청산 목적 범위내에서 법인으로서의 권리 능력 존속
[해산 사유]
존립 기간 만료, 정관의 해산 사유 발생, 법인의 목적 달성 불능. 파산, 법원의 해산 명령, 사원(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2. 합명회사
ordinary partnership: 2인 이상 無限 責任 社員만으로 조직되는 人的 대표 회사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이 있으므로 대자본 조달이 곤란하며, 여전히 개인 기업의 성질을 띰
* 人的 會社 - 대외적으로 회사 자체 재산보다도 사원 신용이나 개성에 중점을 둠
현금, 현물, 노무, 신용 출자 가능
所持分 양도는 전사원 동의를 요함(상법 218호)
가족 회사, 친족 회사의 성격으로 개인 기업의 약점을 보완한 법인체 기업
14∼15세기 伊 동족 회사에서 기원
3. 합자 회사
limited partnership: 1인 이상 무한 책임 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조직되는 물적·인적 회사. 무한 책임 사원은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으며 익명 조합과 함께 중세 commenda에서 기원
* 익명 조합 - 출자자와 영업자의 계약 (개인 기업 성격), 합자회사 - 사단 법인(공동 기업)
* 유한 책임 사원 - 채무에 대하여 출자액만큼의 유한 책임
회사를 대표할 수 없으며 경영참여 불가, 감시권만 가짐
현금, 현물 출자에 한함
지분 양도 시 무한 책임 사원 전원의 동의 요
출자 의무
4. 주식 회사
7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되는 물적 대표 회사
자본의 주식, 증권 제도 - 자본 조달 용이
주주의 유한 책임 제도 - "
요유 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 경영능률화
[주식 회사의 설립]
+-발기 설립 - 발기인만이 주식 인수 납입
+-모집 설립 - 발기인이 인수한 잔액을 공모(창립 총회)
+-회사 定款
-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書面
회사 설립시의 필요적 요건
發起人이 법정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절대적 기재 사항
+-임의적 기재 사항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 발생
+-설립에 관한 책임
+-회사가 설립한 경우…회사 설립의 현재 발기인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발기인은 배상 책임과 연대 책임을 진다.
+-회사가 설립되지 못한 경우…발기인은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주식 발행 제도]
+-(현행) 수권 자본 제도 - 총주식의 1/4이상 발향, 전액 인수·납입
+-(舊상법) 공칭 자본 제도 - 주식 전액 발행, 1/4이상 납입
[주식 회사의 기관] 주주 총회, 이사회 및 대표 이사, 감사
[자금 조달]
+-자기 금융 - 내부 금융 (준비금)
+-직접 금융 - 주식, 사채 발행 모집
+-간접 금융 - 은행 대부, 당좌 대월
[주식 회사의 계산] 자본 충실의 원칙에 의한 자본에 대한 강행 규정
+-계산 서류 - 재산 목록, 대차대조표, 영업 보고서, 손익 계산서, 준비금과 이익이자 배당 의안
+-이익 배당 (이익 = 순재산액 - 자본과 준비금 총액)
법정 준비금(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 적립을 요함
* 임의 적립금 - 정관 또는 주주 총회의 결의에 의한 적립 (손실 보전, 배당 평균, 사채 상환을 목적)
* 결손 보전 순위 - 임의 적립금, 이익 준비금, 자본 준비금의 순위로 충당
5. 유한 회사
2∼50인 이내의 유한 책임 사원들만으로 구성된 인적·물적 회사
1座당 금액은 5,000원 이상 균일하며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유한 책임-자본 단체성 등 물적 회사에 속하나 인적 회사의 성격(사원수 제한, 지분 양도 제한 등)을 가지므로 중소 기업에 적합
설립의 용이성(정관 작성 → 이사 선임 → 출자 이행 → 설립 등기)
[기관] 사원 총회, 이사, 감사(임의기관 cf. 주식 회사)
[출자] 현금 출자 원칙(정관 기재에 의해 재산 출자도 가능)
[의결권] 1좌마다 1의결권
[소지분 양도] 사원 총회의 특별 결의 (단 사원간 양도는 제외)

키워드

상법,   상법 요약,   상법 시험,   회사법,   영업법규,   재산권,   권리와 의무,   tkdqjq